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김강녕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3권 2호, 123~164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31

국문 초록

남북은 국토분단, 정치적 분단, 민족분단 등 분단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남북대화·교류협력을 점차로 증대해 나가고 있으나 여전히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전협정이 체결 된 이후 현재 법적으로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2가지다. 첫째는 남북관계는 정전체제 하에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비(非)국제적인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라는 점이다. 본 논문은 한국전쟁이 개시된 지 3년 1개월만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과 추진방향 및 전망을 분석해본 것이다. 남북분단 후 북한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및 한반도 평화체제구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북한은 그동안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전협정 사문화(死文化)전략과 북미평화협정체결전략을 동시에 추진해 왔다. 우리의 경우 그동안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관련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주체는 남북한이 되어야 하고 평화체제구축은 ‘선평화 후통일’로 압축되는 한국의 통일노선과 맥락을 같이 해야 한다는 점으로 다수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추진방향으로 ①남북 당사자 해결원칙과 국제사회의 협력 확보, ②남북간 포괄적 협력과 실용주의 외교 병행, ③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지원 등 새로운 국제환경 조성, ④평화체제에 대한 실질적 보장과 제도적 보장 병행 추진, ⑤확고한 평화보장을 위한 국방태세확립, ⑥한·미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추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남북한간에는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한반도에서 그러한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쌍방 간에 견해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원칙 및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당국자들간의 진지하고 성실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합의점들을 찾아가야 하며, 이와 함께 튼튼한 안보적 바탕 위에서 남북간의 교류협력의 점증적인 확대를 통해 평화체제 기반을 두텁게 구축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북 양측이 남북대화를 통해 합의한 것은 대남전략의 이용물이 되어서는 안되며, 철저히 그리고 성실히 이행하는 일에서부터 신뢰가 쌓아져 나가야 한다. 우리로서는 남남화합→남북화합→주변국 협조 또는 남남화합→주변국 협조→남북화합의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남남화합, 남북공조, 그리고 국제공조의 합일점 또는 조화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전체제의 특성과 한계

Ⅲ.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남북한

Ⅳ.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선결과제와 방향

Ⅴ. 전망 및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남북관계 정전체제 평화체제구축 평화번영정책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