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문제의 기본인식과 우리의 대응

• 영문명: A Study on the Basic Recognition and Our Countermeasure of the Problem of North Korean Defectors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정경환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6권 1호, 7~40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8.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최근 남북한관계는 물론이고 동북아의 안보환경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탈북자문제에 대한 기본인식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탈북자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만이 이에 상응한 올바른 대응전략이 나올 수 있다.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대응책 역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탈북자문제에 대한 기본인식으로서는 첫째, 인간존중의 차원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둘째, 시급한 현안 처리의 차원에서 생각되어야 하고 세 번째로는 이상적 통일국가 창출이라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차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탈북자문제에 대한 기본인식을 토대로 해서 과연 우리(정부)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첫째,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정부는 북한과 중국에 대해 조용한 외교란 미명으로 소극적인 대탈북자정책을 거두어야 한다. 둘째, NGO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 탈북자문제에 대한 NGO들의 민족애적, 인류애적 순수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책이 요청된다. 셋째, 국내 탈북자에 대한 관심과 후원을 증대해야 한다. 더 이상의 침묵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ttends to analyse the basic recognition and our countermeasure of the problem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problem of North Korean defectors must be settled without delay in the relation of South-North Korea and the security surroundings of Northeast Asia. Only the correct recognition of the problem of North Korean defectors can derive the right countermeasure. If a recognition is not correct, countermeasures can mistake. And We look out the basic recognition of the problem of North Korean defection. First, the problem of North Korean defectors is recognized as the dimension of human dignity. Second, it must think as the dimension of the pressing matters to attend to. Third, it must consider as the creating of the ideal state. Lastly, it is assumed the dimension of the building of the Northeast's peace system. On the basis of the basict recognition of the problem of North Korean defectors, We look out the countermeasures of it. First, the positive intervention of the our government is demanded. The present government has to abandon the so-called ‘quiet diplomacy'on the problem of North Korean defectors. Second, our government must try to find a aid for NGO. The activity of NGO to the problem of North Korean defectors has its origin in love for humanity and nation. Therefore, the current government must support positively. Third, our peoples(government) must strengthen the interesting and aid for NGO. Continual silence has done nothing but problem's aggravation.

목차

Ⅰ. 서론

Ⅱ. 탈북자문제의 기본인식

Ⅲ. 탈북자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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