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과 동북아 안보지형

• 영문명: The North Korea's Nuclear Test & National Security problems of North-East Asia: A Study on the position and role of China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김대규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7권 1호, 139~174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4.30

국문 초록

2005년 2월 북한의 ‘핵보유’ 선언 그리고 2006년 7월과 10월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등 일련의 ‘북핵문제’는 김일성에 의한 ‘조선반도 공산화 통일전략’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993년 제 1차 북핵위기가 국제 외교가에 발발한 후 일련의 번복과 뒤집기 과정에서 보여준 북한의 ‘벼랑끝 외교’와 ‘살라미전술’과 같은 공산주의 전략과 전술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와 안보지형의 변화에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북핵문제’로 야기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지형에 대하여 중국의 입장과 그에 따른 역할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북핵위기’의 인접 당사국들의 역할과 향후 동북아 안보지형의 전망에 대한 필요성에서 출발 한다. 그동안 중국은 1993년 말부터 제기된 한반도 핵위기의 발발에서부터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보유’선언과 ‘핵실험’을 하기 이전의 중국의 입장과 역할은 그 이후와는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보여준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중국의 입장과 역할은 첫째, 핵무장을 해제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제재와 실력행사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명한 입장표명과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핵위기로부터 동북아국가들의 평화와 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동북아 협력기구’를 창설할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이 있어야 하며 셋째,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의 체제불안에 연유한 군사적 강경노선에서 촉발된 만큼 북한의 개혁개방이 가능한 ‘체제안정’을 위한 본질적인 역할이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북핵문제에 대하여 동북아는 물론 국제무대(UN 등)에서의 진보적인 입장의 표명과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국가중에서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분명한 입장과 역할로서 다른 지역에서의 동북아 경제와 간섭을 배제하고 동북아국가 스스로의 안보지형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One of major concerns in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is peace-keeping and mutual cooperation. So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is a real problem to them. China has stood up for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in the Korean peninsular since 1994 and it is the host country of the six-party talks serving as the chairman of the talks. But most European and American diplomats and presses are critical about China's negative attitude towards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about her foreign policies for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most north-east asian countries, thus, expect China to play a more positive role in; 1. Checking the North Korea's Nuclear armament. 2. Establishing an would be “North-east countries Mutual Cooperation Committe” for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in the Korean peninsular which will be most critical in peace-keeping and mutual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3. Making every effort to help the present North Korean government to be a stable political power which can be open to another countries. 4. Making every effort in the U.N. for the best possible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에서의 북한 핵실험이 갖는 의의

Ⅲ.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역할

Ⅳ. 동북아 안보지형의 전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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