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이후 한국의 군사안보전략

• 영문명: South Korea's Military and Security Strategies After North Korea's Nuclear Test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김강녕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7권 1호, 97~138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4.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달라져야 할 한국의 군사안보전략을 검토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핵실험의 파장과 한국의 안보, 한국의 북핵대응전략을 살펴본 후 결론을 정리해보았다.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919공동성명이 도출된 지 1년 반여 만에 구체적 합의이행 조치가 드디어 마련되어 이행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2005년 11월 제5차 6자회담 1단계 회의가 결렬된 이후 지난 2006년 말 극적으로 재개된 2단계회의마저 결렬되더니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07년 2월 3단계회의에서 북핵 폐기와 대북 에너지 제공이라는 초기조치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 합의와 관련해서 북미관계개선 등이 모색되고 있다. 아직 북미관계개선과 관련해서 구체적가시적 성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향후 북핵문제해결과 북미관계개선은 가장 중요한 함수관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는 우리에게 당위의 차원을 넘어 절대절명의 과제로 다가서고 있다. 최근 213합의를 통해 북한이 919동성명의 초기단계 이행을 위한 제5차 6자회담이 타결되었지만, 북한 핵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정권에 있어서 핵무기는 남한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군사력이자 지속적인 정권유지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고 핵심 군사력이자 지속적인 정권유지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고, 김정일이 전면에 등장한 후 북한의 대내 지도이념으로 정착된 ‘선군정치’를 현실에 구현하는 실천수단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시도한 국가들의 어떠한 유형을 선택할지 예측이 쉽지 않다. 우리는 북한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라도 군사적외교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전략(한미동맹 강화, 북핵무력화전력 강화, 북한과의 핵군축협상 대비, 핵잠재능력 확보, 유사시 피해감소방안 강구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북한의 핵을 국제문제, 미국의 문제로 치부하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접근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의 본연의 문제로 인식하고 군사안보상의 적실성 있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에게 분명 심각한 안보상의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다면 이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 역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다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냉철한 자세와 단중장기의 전략적 마인드(strategic mind)를 가지고 한미동맹의 강화, 우리의 북핵대응전력의 보강, 그리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외교와 유사시 국가비상대비태세의 확립 등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미공조, 국제공조, 자력강화 등의 조화를 모색해 나가면서 우리가 당면한 북한 핵위기를 전화위복(轉禍爲福)시킬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일에 중지(衆智)와 역량(力量)을 모아야 할 때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aimed at examining South Korea's military and security strategies after North Korea's nuclear test.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will influence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mpact on the entire Northeast Asia. North Korea announced on October 9 that it has successfully conducted an underground nuclear test, ignoring repeated warning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announcement of the test came just three days after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warned the North that the action could lead to severe consequences. On Oct. 15(Korean time), six days after the nuke test, the UN Security Council unanimously approved the draft become known as UNSC Resolution 1718. Kim Jeong-il has developed nuclear weapons in the national crisis. The basic goal of Kim Jeong-il’s nuclear strategy ultimately lies in communization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r. Despite the successful adoption of the ‘2/13 joint agreement,’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We have no way of property confronting North Korea’s nuclear provocation, and there is no guarantee that Pyongyang will succumb to the pressure of international community and dismantle its nuclear weapons in the near future. After North Korea’s nuclear test,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paradigm are undergoing a serious change and Seoul needs various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strategies that deter and defend the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Especially bases on the outcome of the past 50 years, the ROK-US alliance should be continued to develop to a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that hinges on respect and trust of one another through close assistance and cooperation, while at the same time maintaining a firm and stable combine defense posture. National defence objectives are to defend the nation from external military threats and invasion, uphold peaceful unification, and contribute to regional stability and world peace. If we can solve it properly, new era of cooperation and reciprocity will be open in the Northeast Asia. It is time to solidify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U.S., Russia, and other peace-loving nations to dismantle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북한 핵실험의 파장과 한국의 안보

Ⅲ. 한국의 북핵대응전략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북한의 핵실험 6자회담 군사안보전략 안보패러다임의 변화 국가안보 North Korea’s Nuclear Test Six Party Talks South Korea's Military and Security Strategies Change of Security Paradigm National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