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

• 영문명: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Tasks for Activation of Inter-Korea Trade in the FTA Era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정웅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8권 1호, 251~294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4.30

국문 초록

북한의 제한된 수출능력과 폐쇄적 체제 성격을 고려할 때 남북교역은 북한의 탈사회주의 경제개방을 확대시켜나가는데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교역의 활성화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적 교역환경에 영향을 받는 바, 특히 무역질서와 같은 제도적 측면에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는 FTA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로서 첫째, FTA 협정상 북한 생산물품의 남한원산지 인정확보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향후 북한산 제품에 대해 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인 미국, 캐나다, 일본 등과 같은 국가들과의 FTA 협상과정에서 특혜원산지규정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북한지역 생산 제품의 원산지 인정 특례규정을 마련할 때에는 한-싱가포르 FTA에서와 같은 ISI방식을 따르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역외가공방식을 따르더라도 허용 역외비용의 비율을 높이고, 역내산 재료 사용 비율을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 원산지 인정 특례의 적용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MFN대우 원칙 위반 문제 등을 고려하여 개성공단과 같이 북한의 특정지역을 명시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두 번째 과제로는 대북 전략물자 반출의 효과적 통제를 제기하였다. 전략물자 통제제도를 위반하는 기업이 빈발할수록 해당기업에 대한 제재와 함께 남한의 국가 신뢰도는 추락하게 되고, 결국 안정적인 남북교역의 진전과 활성화는 어렵게 된다. 대북 전략물자 반출통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과 자율적 법규준수체제 도입 등을 포괄한 전반적인 불법수출 대응체계의 제도화, 전략물자의 정확한 판정을 위한 전문가풀의 확보, 한-미간 긴밀한 협의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FTA 원산지제도 및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선진국에 의한 또 하나의 비무역장벽으로 이해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무역질서에 적극 참여하여 남북교역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한반도 경제권의 형성을 촉진시키도록 하는 능동적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trade institution including FTA and export control, to grope for the institutional tasks for the activation of inter-Korea trade in the FTA era. This study suggests, as the first institutional task, the securing of recognizing products made in North Korea as those of South Korea in the FTA negotiations. Especially, the institutional confirmation of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s of importance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s with Japan, Canada, U.S,A. which now apply non-preferential tariff to North Korea. When making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t is of great advantage to follow the type of 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 in the way of Korea-Singapore FTA. This paper suggests, as the second institutional task, the effective export control of strategic items for North Korea. In order to promote the effectiveness, some suggestions are offered which compris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llegal trade response system with informed compliance, specialist pool, Korea-U.S. cooperative arrangements. It is advisable that South Korea Authority and corporations should take the active posture to accept FTA and export control as not another Non-Tariff Barriers, but a new trade order.

목차

Ⅰ. 서론

Ⅱ. FTA와 남북교역 현황

Ⅲ.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남북교역 제도 전략물자 원산지규정 수출통제 자율적 법규준수 블법수출 대응체계 제도화 FTA inter-Korea trade institution strategic items rules of origin export control informed compliance illegal trade response system institution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