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노무현 정권 대북정책의 평가와 과제

이용수 14

영문명
A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of Roh Moo-Hyun Government : Evaluation and Problems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저자명
조찬래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8권 1호, 179~216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4.30
7,3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로서 두 가지 전제 즉 노무현 정부의 철학과 포지티브 섬에 입각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대북정책을 안보영역, 경제영역 및 국제영역으로 분류해서 각 영역에서 의도한 목표들이 달성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각 영역 별로 살펴보면 첫째 안보영역에서 노무현 정부는 2·13합의를 통해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러한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은 달성되지 못했고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는 미래의 문제가 되었다. 둘째로, 경제영역에서도 노무현 정부가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해 실시한 경제교류의 확대는 정치적 신뢰구축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과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의 실현도 어렵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제영역에서도 북핵문제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체제의 목표들도 달성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평가를 통해 대북정책의 과제로는 북핵문제의 해결, 상호주의 원칙과 북한의 개혁. 개방 그리고 한미관계의 복원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들을 들 수 있다. 북핵문제는 다른 과제들의 해결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이 문제 해결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북한이 개방과 개혁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한미의 동맹관계가 평화체제와 조화롭게 발전 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한 전략과 정책은 남북교류협력과 평화의 선 순환적 발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meant to evaluate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of Roh Moo-Hyun government under the two assumptions that such a evaluation should be made on the basis of its philosophy and a positive sum game. For the sake of convenience of analysis, this study may categorize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of Roh Moo-Hyun government into three categories, i.e. security area, economic area and international area. and evaluate each area respectively. Firs of all, in the security area, the Roh Moo-Hyun government may be said to be positive in that it provided the momentum for solving the nuclear problem of North Korea by drawing the 2. 13 agreement in the six party talks. Despite this partial success, building-up of military confidence between South and North could not be achieved and the nuclear problem of North Korea become the matter to be solve in the future. Secondly in the economic area, the enlargement of economic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could not result in forming the inter-Korean economic community and the emergence of South Korea as an economic-centric power in the Northeast region. Finally in the international area, it is more difficult to achieve the goals of establishing the system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cooperation system for peace in the Northeast region. therefore, the overall evaluation of the policy toward North of Roh Moo-Hyun government may be termed unsatisfactory. Some problems can be drawn through these evaluations. Those are as follows: the foremost solution of the nuclear problem , inducing North Korea into a open and reform policy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mutualis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all -out efforts to solve the nuclear problem of North Korea because it has become a big obstacle yet to solve other problem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a strategy and policy that would induce North Korea into a open and reform policy and could develop the recovered relations of the U. S-Korea in harmony with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system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se strategy and policy may be necessary for promoting peace and prosperity through the positively cyclic development of economic exchange and development.

목차

Ⅰ. 서론
Ⅱ. 대북정책의 방향과 추진전략
Ⅲ. 대북정책의 성과와 한계
Ⅳ. 대북정책의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조찬래. (2008).노무현 정권 대북정책의 평가와 과제. 통일전략, 8 (1), 179-216

MLA

조찬래. "노무현 정권 대북정책의 평가와 과제." 통일전략, 8.1(2008): 179-216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