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영문명: A Study on the Reforming Direction and Failing Points of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No-Moo Hyun regime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정경환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8권 1호, 9~70쪽, 전체 6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4.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발산하고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개선해야 할 대북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전임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을 그대로 계승하여 대북포용정책을 전개해왔다. 노무현김대중 양대 진보정권의 대북포용정책은 결과적으로 북한을 개방개혁시키는데 실패하고 2006년 10월 북한의 핵무기 실험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개인적 사감에서 벗어나 오직 민족의 자유, 번영이 담보되는 통일조국의 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냉철히 평가해야 한다. 노 정권 대북정책의 오류는 노무현 개인과 노 정권 대북인식과 대북정책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노 정권의 대북인식을 설명하면 첫째, 비현실적인 대북낙관론, 대북 동조론적 양태 및 오도된 국제관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대북인식을 가진 노 정권의 대북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발산하고 있다. 첫째, 대북 포용도 일변도의 정책만을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고 둘째, 평화의 전제가 자유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는 한미동맹이 지니는 중요성에 대한 몰인식을 지적할 수 있고, 넷째, 김정일 정권의 실체에 대한 몰이해를 말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국내의 이원적 분열상황의 조장을 들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direction of our policy toward North Korea after analysing closely controversial points of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No-Moo hyun regime. By succeed to Kim-Dae Jung's Sunshine policy, No-Moo Hyun regime had developed a embracing policy toward North Korea. Consequently, a embracing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the two leftist No, Kim regime ended in failure reforming the arbitrary North Korea. It brought about the nuclear testing in spite of the global's opposition. I shall analyse No-Moo hyun regime's policy toward North Korea not by personal emotion but by cool knowledge helping the creation of unifying nation. The failure of No regime's policy toward North Korea was due to the knowledge against the North. It is as follows; I say an optimistic view in North Korea an aspect conforming the North and the mistaking outlook on international politics. The policy measuring North Korea of No regime produced many failing points. A first point is the only cling to appeasement policy toward the North. A second is lacking in understanding freedom as a premise of peace. A third points is insensible knowledge on the importance of Korean-American alliance. A fourth problemetic aspect is false knowledge on the essence of North Korea. Lastly, it is promoting two divided situation.

목차

Ⅰ. 서론(문제의 제기)

Ⅱ. 노무현 정권의 대북인식과 대북정책

Ⅲ. 노무현 정권 대북정책의 문제점

Ⅳ. 노 정권 대북정책의 평가에 따른 향후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노무현 정권 대북정책 대북인식 동북아균형자론 한미동맹 평화 자유 No-Moo Hyun regime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knowledge against the North the theory of balancing Northeast Asia Korean-American alliance peace freed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