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e DDR - ein Unrechtsstaat?

• 영문명: The GDR a Criminal State?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Andreas Piederstorfer 이영수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9권 2호, 225~264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8.31

국문 초록

최근 몇 년 간 과거 동독 정권의 성격에 관해 논란이 점증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연방대통령선거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되어 논란이 되었다. 정말 동독정권은 비윤리적이고 범죄자 정권이었던가. 본 연구논문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전개 과정의 요점은 통일 독일에서 구 사회주의 통일당(SED)의 연속성에서 찾는다. 현재 통일당이 민주사회당(PDS)으로 변신하여 통독사회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민주 사회당이 구 동독 즉 동부지역에서 상당한 정도의 여론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2차 세계대전 패배 후 독일 나치 노동당(NADSP)이나 바르샤바 조약의 폐기 후에 다른 나라에서의 노동당과는 달리동독공산당은 은 더 이상 아무런 주문(呪文)에 매달려 있지 않았다. 재통일을 위한 풍부한 논의가 사회주의 통일당에 유리한 화해의 위기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 무렵 국가적 화해 무드는 사회주의 통일당의 통일 금지규약이 문제가 된 때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통일당과 민주 사회당은 서독의 영토에 저항 없이 관대하게 편입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지 않았다. 과거 동독 정부(GDR)와 통합된 독일 국가법의 과감한 범법 행위로 엄청난 동독의 국가적 자산을 빼돌려버렸다. 이것이 역사적 비판을 받아 동독민들이 서독민의 억압적 희생자로 자신들을 재정립하려고 들었다. 또 다른 양상은 오늘날 정치적 억압여론 그룹을 형성하는 아주 못된 동독의 전직 장교들과 국가비밀 경찰부를 포함한 전직 엘리트들은 자기들이 전혀 잘못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들 캐리어를 인정받기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동독의 정치 군사 계급의 사람들은 지난 정부 41년간 저지른 엄청난 범죄에 대해 아무 잘 못이 없으므로 거의 죄가 없다고까지 주장했다. 통일 바로 몇 달 전에 그들은 국가 안전부의 악의에 찬 서류문고의 일부를 폐기 처분해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주장이었다. 통일 후 그들은 과거 사실에 따른 소급효 금지의 형법을 활용하는데 성공하여 그것을 독일헌법에 실어놓았다. 그 결과 공산당의 정치국원 중 4명만이 잠시 감옥에서 들어가고 20,000건의 수사 중에 하위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20여건 정도가 후일 유죄로 판정되었다. 이러한 통일 독일에서 일어난 동독 엘리트의 불법적 행위 내지 무책임한 무죄 주장은 앞으로 있을 남한 한국 정부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과거사 청산은 향후 가능성 있는 통일 전략에서 불의의 사태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 된다.

영문 초록

Recent years have seen a growing controversy about the character of the former German Democratic Republic. Even recent elections for the office of Federal President have been marred by qualms about whether the GDR was an unethical and criminal regime. This study looks into some of the reasons for these astonishing developments. One major factor in this development is the continuance of the SED in the unified Germany. The PdS, its successor, regains respectability in the unified Germany and has reached a considerable level of appeal in the Eastern part of the country. Unlike the NSDAP after the German defeat in World War II or the Communist parties in other countries after the demise of the Warsaw Pact, the East-German Communist party was not banned. The exuberance of the reunification brought along an atmosphere of forgiveness which was advantageous to the SED. It was also feared at that time that national reconciliation would suffer with a ban of the SED. The SED/PdS has not honored the generous acceptance into the German party landscape. In brazen violation of the laws of both the GDR and the reunified Germany, it has hidden away considerable financial assets. It is now engaged in historical revisionism and tries to define itself together with the East-German population as a victim of West German suppression. Another aspect of the resurgence of East-German elites including former officers of the hated and feared Ministry for State Security who now form political pressure groups, deny any wrongdoings and demand recognition of their ‘life accomplishments’. The political and military class of the GDR could avoid almost any judicial atonement for the considerable crimes they committed during the 41 years of the existence of their regime. In the months before reunification, they managed to destroy the most venomous parts of archive of State Security. After the reunification, they successfully exploited the strict prohibition of ex post facto penal laws, laid down in the German constitution. As a result, only 4 members of the politbureau spent some time in jail and 20.000 investigations by public prosecutors of East-German cadre led to only 20 convictions resulting in prison terms. The resurgence of East-German elites should serve as an example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be considered in her contingency plans for a possible reunification.

목차

Ⅰ. Der Unrechtsstaat

Ⅱ. Das Wiedererstarken der DDR-Eliten

Ⅲ. Ursachen

Ⅳ. Wertung

참고문헌[Literatur]

키워드

동독 국가 비밀경찰 범법국가 소급효금지원칙 과거사 정리 GDR Stasi crimminal state prohibition of ex post facto penal law Aufarbeit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