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중협상전략과 우리의 대응전략

• 영문명: North Korea's negotiating strategy for China and South Korea’s response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장공자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9권 2호, 83~11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8.31

국문 초록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국제 정세변화와 북한 내부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동맹의 관계에서 실리위주의 호혜적 동반자의 관계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우호와 마찰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면서도 협력하는 양면성을 보였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 시도를 경제적, 전략적 취약성으로 인한 방어적 선택으로 인식한다. 중국은 북·중관계의 미래지향적 변화의 필요성에 따라 북·중관계와 북핵문제를 분리 접근하고 있다. 북·중 간의 협상내용은 통상적 관례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헌자료를 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외교정책과 정치지도자들의 외교활동을 통해 추측하고 반증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대중 협상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체제안정과 경제회복 그리고 미국의 적대정책에 대한 억제 등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협상전략은 동맹과 유화작전 그리고 현안에 따라 지지를 하는 등의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북한은 대중협상에서 첫째, 독립자주, 주체외교의 전략을 구사하며 둘째, 맞대응하는 전략, 셋째, 상응하는 물질적 요구를 제시하는 전략 그리고 넷째, 협상에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게 특징이다. 한반도문제에서 중국과 한국의 이해가 충족되는 부분은 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동맹의 결속을 재확인하고 미국과의 공조 속에 한반도문제를 조율,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전략회의에도 반드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영문 초록

The major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gotiation strategy for Sino-North Korea relations. However, from the opening and reform period to the present, the Sino-North Korea relationship has presented dual characteristics repeating union and laxity according to China's interest in the global order. The history and status of the relationship to the nature of the report, identified China and North Korea would like to imagine will be based on negotiation strategy. The purpose of such negotiation strategy is to achieve political stability and economic recovery while restraining the U.S. hostile policy toward North Korea. North Korea will adopt combined policies of alliance, appeasement and issue based support .Common interests of China and South Korea from North Korea a few, because Korea and the U.S. reaffirmed the alliance and solidarity of the Korean peninsula in cooperation with the U.S. to have a adjust to the problem. To discuss the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must also able to attend any meeting of the diplomatic efforts so that South Korea will have to.

목차

Ⅰ. 서론

Ⅱ. 북ㆍ중관계의 변화 : 혈맹에서 동반자관계로

Ⅲ. 전략적 이익의 조정 : 동반자 관계(1999-현재)

Ⅳ.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문제에 대한 북ㆍ중협상

Ⅴ. 결론 : 우리의 대응방향

참고문헌

키워드

중·북관계 북핵 불능화 지인전략 동반자관계 협상전략. 국부폭격 Sino-North Korea relations North Korea nuclear and CVID geopolitics partnership negotiation strategy. surgical str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