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탈북자 인권관련 비정부기구 활동의 효율성 평가

• 영문명: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an NGO's Activities Working on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김욱성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9권 3호, 143~17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1

국문 초록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내 탈북자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비정부기구가 꾸준히 증가했다. 그 중 북한인권시민연합(시민연합)은 탈북자보호에 기여해 온 대표적 비정부기구이다. 탈북자문제에 있어서 비정부기구 활동이 지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비정부기구 활동의 효율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빈약한 상태에 머물러왔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시민연합의 활동을 켁과 시킨크(Keck and Sikkink)가 제시한 비정부기구 활동 분석틀에 근거해 분류하고, 그 활동이 효율적이었는가를 평가한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시민연합은 켁과 시킨크가 제시한 “네 가지 전략”을 충실히 사용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활동의 효율성과 관련, 본 논문은 시민연합의 활동이 유관국들로 하여금 탈북자문제를 정책 의제로 삼고, 탈북자문제에 관한 제도적 변화를 선택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시민연합 활동이 탈북자문제에 대한 관련국의 급격한 정책 변화를 초래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시민연합의 향후 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엔기구 활용 필요성, 시민연합 내부의 활동가 그룹과 전문가 그룹의 조화, 그리고 유능한 지도자 육성 필요성을 주장한다.

영문 초록

In recent years, more and more NGOs have raised the issue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Among them,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NKHR) is prominent in its efforts to help the defectors. Given the importance of its activities, the lack of academic attention to its effectiveness seems surprising. In this regard, this paper analyzes the activities of NKHR and assesses whether its activities have been effective through the theoretical framework that Keck and Sikkink suggest. This paper finds that NKHR has used 'four politics.' Concerning the effectiveness of NKHR, this paper finds that while it has achieved some expected successes, it still has not achieved significant policy changes about North Korean defectors in target actors. For future activities, this paper argues that NKHR needs not only to use various UN bodies but to balance the action group and the expert group. This paper also claims that NKHR needs to raise leaders who are good at pitching and selling their causes.

목차

Ⅰ. 서론

Ⅱ. 비정부기구 활동 평가를 위한 분석틀

Ⅲ. 시민연합의 탈북자관련 활동 전략 분석

Ⅳ. 시민연합 탈북자 관련 활동의 효율성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시민연합 네 가지 정치 활동의 효율성 탈북자 NGOs NKHR four politics effectiveness North Korean defe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