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중국 통일외교

• 영문명: Korea's Unification Diplomacy toward China: Contents and Strategies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변창구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12권 4호, 169~202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1.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통일외교를 전개함에 있어서 필요한 콘텐츠와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중국에 대한 통일외교의 핵심 콘텐츠는 첫째, 지금까지 명목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실질적인 동반자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 둘째, 중국에게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미·중간의 평화적 공존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 셋째, 한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는 것, 넷째, 우리의 통일구상 및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외교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은 통일과정에 있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협력도 이끌어내기 위한 ‘연미화중(聯美和中)’의 전략, 중국의 부담을 줄이고 외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소프트 파워(soft power)’ 전략,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통일의 국제환경 조성에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한 ‘다자안보’ 전략, 양국 간의 신뢰구축과 상호의존성 증대를 겨냥하여 다양한 영역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물망(networking)’전략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대중국 통일외교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두 가지 변수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데, 그 하나는 한·중 관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남북한관계를 개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중국 통일외교의 국내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친미파와 친중파 간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의 해소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contents and strategies in Korea's unification diplomacy toward China, which is the most influential to North Korea and unification process in Korean peninsula. The core contents are to convert from formal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to real one; to make a diplomatic efforts in order to build US-China peaceful coexistence; to obtain Chinese cooperation in Korean unification policy; to clear Chinese worries about foreign policy of unificatio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se diplomatic objective, the following strategies are needed.: the strategy of Korea-US alliance and Korea-China friendship; soft power strategy to build confidence between Korea and China; multilateral security strategy to make a stable and peaceful environment in Korean peninsula; networking strategy to increase interdepend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success of these strategies depend greatly on the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on the domestic support. Therefore we have to overcome South-South conflict about unification policy toward North Korea.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중국에 대한 통일외교의 중요성과 의의

Ⅲ.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입장

Ⅳ. 한국의 대중국 통일외교의 콘텐츠

Ⅴ. 한국의 대중국 통일외교의 전략

Ⅵ. 맺는말

참고문헌

키워드

중국 통일외교 콘텐츠 전략 연미화중(聯美和中) 소프트파워 다자안보. 그물망 China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strategy Korea-US alliance and Korea-China friendship soft power multilateral security networ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