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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통합물관리를 위한 중앙-지방의 기능 분담

이용수 2

영문명
Partage fonctionnelle entre les gouvernements central et locaux pour la gestion intégrée de l’eau en Corée du Sud: focalisé sur les cas de la France et ceux des Pays-Bas
발행기관
한국프랑스문화학회
저자명
김철회 박경순
간행물 정보
『프랑스문화연구』제55집, 57~87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인문학 > 기타인문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2.31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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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2018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토부의 수량 및 하천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였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의 성과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본 고는 통합물관리의 개념을 조직적 통합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재검토하고, 통합물관리 선진국인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중앙-지방 기능분담 사례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중앙-지방 물관리 기능분담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지역주민의 필요에 따라 상향식(bottom-up)으로 유역중심의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유역물관리조직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권한도 부여하고 있으며, 중앙-지방정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 기초할 때, 우리나라는 유역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청의 권한과 책임 강화, 지역주민의 참여 보장, 국가적 차원에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를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Nous nous attendons à ce que la gestion intégrée des ressources en eau (GIRE) rende la performance visible après la mise en place de la loi-cadre sur la gestion de l’eau (WMFA). Contrairement à nos attentes, la GIRE détient la nature multiforme de la gestion de l’eau. Cette étude examine les cas des pays développés - en particulier ceux de la France et des Pays-Bas - qui abordent la GIRE au niveau national et celle du bassin. Les résultats principaux des études de cas sont les suivantes : premièrement, la GIRE permettant la participation citoyenne au niveau du bassin devient la mise en œuvre effective. Deuxièmement, le comité de gestion des eaux de bassin (BWMC) est ouvert à la participation de tous les citoyens ainsi qu’il harmonise les relations entre le gouvernement central et le gouvernement local. En conclusion, ces résultats impliquent que, de la part de notre institution, il est nécessaire de jouer le rôle primordial pour améliorer la responsabilité avec une autorité forte au niveau national.

목차

1. 서론
2. 통합물관리 개념의 재해석과 핵심성공요인
3. 한국의 통합물관리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기능 분담
4. 통합물관리 선진국의 사례 - 프랑스와 네덜란드
5.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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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회,박경순. (2022).한국의 통합물관리를 위한 중앙-지방의 기능 분담. 프랑스문화연구, (), 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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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회,박경순. "한국의 통합물관리를 위한 중앙-지방의 기능 분담." 프랑스문화연구, (2022): 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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