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리나라 전기차 공급망에 미치는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협상대책

• 영문명: Negotiation Measures to Minimize the Damage Caused by the US Inflation Reduction Act to Korean Electric Automobile Supply Chain
• 발행기관: 한국물류학회
• 저자명: 서백현
• 간행물 정보: 『물류학회지』제32권 제6호, 57~70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1

국문 초록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은 우리나라와 EU 등의 전기차 산업에 단기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본연구에서는 IRA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의 공급망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미간 협상대책에 초점을맞추었다. IRA는 궁극적으로 미국중심의 전기차 생산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의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배터리의 주요 원료를 중국에 의존하던 것에서 탈피해서 공급망의 재구축 내지는 상당한 수준으로 조정을해야 하는 과제를 떠 안게 되었다. IRA 관련해서 한·미간 협상과 한·중간 협상 모두 우리나라에게는 전기차와 배터리의 미래성장동력을 감안하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사안의 본질이 미·중간 경제패권 다툼에서 파생된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미국과 중국 모두에 정치외교적 관계를 배제한 문제해결 중심의 협상 태도 즉 원칙협상 전략으로 임하는것이 바람직 하다. 미국에 대해서는 IRA 예외 적용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현지 해외직접투자시 얻을 수 있는 실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가 IRA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전폭 받아들이고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중국의 보복위협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배트나를 다양한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US Inflation Reduction Act is expected to cause significant damage to the electric vehicle industry in Korea and EU. This study focuses on negotiation measures between Korea and USA to minimize damages related to the supply chain of the automobile industry, which is expected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IRA. The IRA is ultimately intended to build a US-centered electric vehicle production ecosystem, and from the standpoint of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it is necessary to move away from relying on China for major raw materials for batteries so far, and to restructure or significantly adjust the supply chain. Regarding the IRA, both the Korea-US negotiations and the Korea-China negotiations have important meaning considering the future growth engines of electric vehicles and batteries. In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it is desirable for Korea to recognize that the nature of the issue is derived from the multilateral economic hegemony of the United States, and to engage in negotiations based on principle, that is, a problem-solving attitude that excludes political and diplomatic relations with bo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For the US, it is desirable to pursue a strategy that maximizes the actual benefits that can be obtained from local foreign direct investment rather than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exceptions to the IRA Act. If Korea fully accepts the US position on the IRA and makes a decision against China’s interests, there may be a threat of retaliation from China, and we must prepare for this at various levels.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리나라 전기차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Ⅲ. IRA 협상의 성격과 구조

Ⅳ. 협상대책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인플레이션 감축법 협상 공급망 전기차 Electronic Automobile IRA Negotiation Supply Ch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