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의 정당성에 대한 재검토

• 영문명: A Review on the Legitimacy of Integrated Education
• 발행기관: 한국정책개발학회
• 저자명: 차동욱
• 간행물 정보: 『정책개발연구』제22권 제2호, 159~18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1

국문 초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통합교육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 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또 래와 함께 교육받는 것”이 장애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이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식토록 하며, 더 나아가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통합교육을 특수교육의 종국적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는 ‘평등 = 통합’, ‘차별 = 분리’라는 도식화의 기원을 미국 연방대법 원의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Brown v. Board of Education, 347 U.S. 483)사건에서 찾았다. 브라운 사건에서 미연방대법원은 학교의 분리가 소수인종아동들의 자존감을 해친다는 결론 위에 ‘학교통합 = 평등교육’의 도식을 완성했고,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민권운동에서의 통합의 정당성은 장애인 권리의 영역에서 규범으로서의 선(善)함에 초점을 맞추며 시작되었다. 장애학생의 권리을 옹호 하는 사람들은 수준 미달의 장애전문학교로부터 장애학생들을 해방시키는 수 단으로서 통합을 촉진시켰다. 현재 미국 장애인교육법(IDEA)의 핵심은 장애학생을 가장 통합적이고 최소 제한적(Least Restrictive Environment)인 통합 환경에서 교육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교육법(IDEA)은 법 스스로 최소제한환경의 요건 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법적 구제책을 수립하고 있어 최소제한환경의 요건에 대한 적절한 해석과 관련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원칙론적 시각에서는 우리의 특수교육 현실은 특수학교 증설을 1순위의 과제로 만들고 있다. 특수학교의 중설이 어렵다면, 당연히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 교사 증원 및 특수학급 증설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학령인구의 감소가 특수교육 인력을 증원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하지만, 안 되도록 할 수 있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증설된 특수학교와 증 원된 특수교육 인력은 장애노인 복지를 위한 시설과 인력으로 전환하면 된다.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장에 비유되는 노인요양기관의 개선은 곧 시급한 국가의 책무로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처 방이 미래의 문제도 해결할 처방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Special Education Act for the Disabled｣ defines integrated education as “undiscriminatory and appropriate education for individual educational needs with peers,” emphasizing that “education with peers” is an educational method that allows disabled students to recognize that they are not discriminated against by disabilities and further grow into equal members of society. It is interpreted that integrated education is set as the ultimate goal of special education. The study found the origins of the schematic ‘equality = integration’ and ‘discrimination = separation’ in the Brown v. Board of Education (347 U.S. 483) case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 the Brown case, the U.S. Supreme Court completed the “School Integration = Educational Equality” scheme, which concluded that school segregation hurts the self-esteem of minority children, and the legitimacy of integration in the civil rights movement against racism began with a focus on good as a norm in the area of disabled rights. Advocates of the rights of disabled students have promoted integration as a means of liberating disabled students from under-standard specialized schools. Currently, the core of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IDEA)｣ is to require disabled students to be educated in th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However, the IDEA establishes legal remedies that appear to weaken the requirements of the least restricted environment, adding to confusion regarding the appropriate interpretation of the requirements of the least restricted environment. From a principled point of view, our reality of special education makes the expansion of special schools a top priority task. If it is difficult to focus on special schools, of course, the increase of special teachers and the expansion of special classes for integrated education should be made quickly. It is said that a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is an obstacle to increasing the number of special education personnel, but it should not have to be the problem. The birth rate is falling, but the aging population is accelerating. The expanded special schools and increased special education personnel can be converted to facilities and manpower for the welfare of the disabled seniors. At a time when the aging population is accelerating, the improvement of elderly care institutions will soon receive attention as an urgent national responsibility. Prescriptions that solve the current problem should serve as prescriptions to solve future problems.

목차

Ⅰ. 서론

Ⅱ. 통합교육의 현황

Ⅲ. 통합교육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재검토

Ⅳ. 통합교육에 있어서의 장애학생 부모의 역할과 권리

Ⅴ. 통합교육운영의 적절성 제고 방안

Ⅵ. 결론

키워드

특수교육 통합교육 학교통합 최소제한환경 통합효과의 추정 Special Education Integrated Education School Desegregation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Integration Presum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