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핵 경쟁의 관점에서 본 탈냉전기 러시아의 핵무기 현대화와 핵정책 변화

• 영문명: Russia’s Post-Cold War Readjustment of Nuclear Policy and Nuclear Modernization Efforts: An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S-Russian Competition over Nuclear Superiority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양희용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第29卷 第4號, 71~10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1

국문 초록

미국과 상호확증파괴(MAD)에 기초한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냉전기 러시아는 핵무기 현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오고 있다. 핵 억지력을 갖추고 있고 전략무기 감축을 위한 New START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능력의 고도화를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요 연구들은 탈냉전기 러시아의 핵정책 변화와 핵무기 현대화를 푸틴 개인의 호전적 성향이나 소련 제국의 영향력 복권을 위한 시도라는 국내정치적 요인에서 그 동기를 찾는다. 본 연구는 개인 또는 국내정치 변수보다는 미·러간 ‘핵 우위 경쟁’이라는 요인을 강조함으로써 핵을 둘러싼 국제정치의 현실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핵 강대국들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입장들을 검토한다. ‘핵 혁명학파,’ ‘핵 군축학파,’ 그리고 ‘핵 우위-경쟁학파’ 각각의 전제와 주장에 대한 검토를 통해 냉전기 미·소 간 핵 경쟁의 역사적 실체가 ‘핵 우위-경쟁학파’의 관점으로 잘 설명될 수 있으며, 이는 탈냉전기에도 유효할 것으로 가정한다. 이어서 핵 우위 확보를 위한 4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탈냉전기 미·러 간 핵 우위 경쟁 구도와 러시아의 핵무기 현대화 노력 및 핵무기 사용 조건과 관련된 정책 간의 인과관계를 추적한다. 구소련의 해체에 따른 탈냉전기의 도래가 양국 간 핵 경쟁의 해소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탈냉전기 미국은 핵 우위 달성을 목적으로, NATO 확장과 연계한 MD 체계 구축 그리고 대군사타격(counterforce) 역량 강화를 두 개의 축으로 하는 ‘피해축소(damage limitation)’ 전략을 펼쳐왔다. 탈냉전기 러시아의 핵 정책 변화와 극초음속 무기 개발로 대표되는 핵무기 현대화 노력은 미국의 피해축소 전략으로 인해 약화된 핵 억지력을 보장하고, 나아가 상대적 핵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다름 아니다. 요컨대 안보딜레마에 기초한 핵 경쟁이 러시아의 핵능력 고도화와 정책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underscore that Russia’s nuclear strategy and modernization efforts should be understood in the perspective of great-power competition over nuclear superiority.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did not necessarily lead to the end of nuclear competition. On the one hand, the U.S. cornered Russia by pushing NATO eastward and expanding the scope of missile defense. Economic downturn sapping conventional military power, coupled with the perceived NATO threat, compelled Russia to abandon its no-first-use policy and declare its willingness to use nuclear weapons even against conventional attacks. At the same time the U.S. has opted for “damage limitation” strategy in a bid to maintain nuclear superiority whose two major prongs are missile defense and counterforce capability. Russia’s readjustment of its nuclear policy and renewed effort to modernize nuclear arsenal are largely driven by its resolve to counter American efforts undermining its nuclear deterrence and challenge America’s nuclear superiority. Great-power nuclear competition fueled by security dilemma has not gone away and is likely to remain.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이론적 배경 및 접근: 핵 이론과 핵 우위 확보 전략

Ⅲ. 탈냉전기 미국의 피해축소 전략

Ⅳ. 미국의 피해축소 전략에 대응한 러시아의 핵전력 개발 및 핵정책 변화

Ⅳ. 나오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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