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권위주의 탄력성’요인변화 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n Changing China’s ‘Authoritarian Resilience’: From Institutional Resilience to Institutionalized Autocracy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이지용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第29卷 第4號, 5~4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1

국문 초록

2021년 중국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을 맞이했다. 또한 중국공산당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해 70여년을 이어오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적 굴곡과 사회적 다변화/복잡화 과정을 거치면서도 중국공산당은 조건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해 왔다. 중국공산당이 집정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 중 하나가 ‘권위주의 탄력성’이다. 본고는 ‘권위주의 탄력성’ 개념을 시진핑 집권기에 나타난 변화에 적용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시진핑 집권기 제도적 변화를 추적하면서 기존에 검토된 권위주의 탄력성 요인과 비교하는 비교분석방법을 택한다. 이를 통해 시진핑 집권기 중국공산당 권위주의 탄력성을 평가함으로써 현재 중국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내구성을 분석하고, 생존능력과 취약성을 동시에 식별한다.

영문 초록

The Chinese Communist Party(CCP) has celebrated the 100th anniversary of its founding. Also, it has been more than seventy years since the CCP establishe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in 1949. Currently, Xi jinping, the CCP leader, proposes to make the ‘Chinese Dream’ by 2035. The CCP has not only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successes but also proved its ability to rule complicated and fast changing Chinese society since 1980s with its Opening and Reform policy. During that time, the CCP has developed its adaptability to socio-economic changes. The CCP’s ability and adaptability is theorized as an ‘Authoritarian Resilience.’ The paper examines the ‘Authoritarian Resilience’ in Xi jinping epoch, focusing on major institutional changes since Xi held powers. With the examinations, it reveals that first, Xi has been building an institutionalized autocracy, and then provides its implications both for Chinese domestic politics and China’s foreign policy.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중국 권위주의 탄력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분석방법

Ⅲ. 탄력적 권위주의 제도화: 개혁개방 이후 후진타오 시기까지

Ⅳ. 권위주의 탄력성의 경직화: 시진핑 집권 이후 제도적 탄력성 변화 비교

Ⅴ. 결론: 권위주의 경직성 심화가 중국 정치경제 및 대외관계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중국정치 권위주의 탄력성 제도화 시진핑 중국공산당 Politics of China Authoritarian Resilience Institutionalization Xi Jinping the Chinese Communist P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