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피시킨의 숙의민주주의 이론의 보완적 시도

• 영문명: Complement to James S. Fishkin’s Theory of Deliberative Democracy : Focusing on Representative, Deliberation, Political Equality of Edmund Burke, John Stuart Mill
• 발행기관: 지역사회학회
• 저자명: 김원동
• 간행물 정보: 『지역사회학』제23권 제3호, 5~3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1

국문 초록

제임스 피시킨은 숙의민주주의 이론의 태동기부터 지금까지 숙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대표적인 이론가 중 한 사람이다. 최근까지 연구에서 그가 제시한 그의 이론의 종착지는 시민이 주도하는 숙의민주주의 이론이다. 그런데 그의 숙의민주주의 이론은 다소의 내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서구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정치적 대표가 갖는 역할과 그 성격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그의 이론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엘리트 숙의에서 시민 숙의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매끄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에드먼드 버크와 존 스튜어트 밀이 바라본 대표, 숙의, 정치적 평등성 등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피시킨의 숙의민주주의 이론을 보완해 보려는 데 있다. 이 작업은 피시킨의 숙의민주주의 이론의 정교화를 위해 필요한 대표의 기능과 숙의의 주체를 둘러싼 역사적·경험적·이론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문 초록

James S. Fishkin is one of the major theorists who have intensively studied on the problem of deliberation from the beginning of the theory of deliberative democracy. Theory of citizen-led deliberative democracy could be understood as the latest type of democracy in his typology of democracy. But, his theory of deliberative democracy involves some internal limitations. For example, the analyses of both the role of political representation in the history of Western democracies and changes in its character are not sufficiently reflected in Fishkin’s theory of democracy. Especially, the connection from elite deliberation to civic-led deliberation does not seem to be smooth. From this viewpoint, this study aims to complement Fishkin’s theory of deliberative democracy by examining representation, deliberation, and political equality suggested by Edmund Burke and John Stuart Mill. This attemp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trengthen the historical, empirical, and theoretical foundations on the function of representation and the main agents of deliberation which are needed for the elaboration of Fishkin's theory of deliberative democracy.

목차

Ⅰ. 머리말

Ⅱ. 에드먼드 버크: 수탁자로서의 대표와 숙의 그리고 보수주의

Ⅲ. 존 스튜어트 밀: 수탁자로서 대표의 역할과 자유주의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제임스 피시킨 에드먼드 버크 존 스튜어트 밀 대표 숙의민주주의 James S. Fishkin Edmund Burke John Stuart Mill Representative deliberative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