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서’라는 불확정 개념에 대한 법률해석

• 영문명: Interpretation of Social Order Concep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Korean Courts’ Cases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유지연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9권 제3호, 193~233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1

국문 초록

본 글은 ‘사회질서’라는 불확정 개념에 대한 해석 문제를 다루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이라는 기준은 민법에서 시작하여 다른 법률에도 적용되고 있다. 법 적용의 영역이 다르더라도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질서 체계를 이루는 각 법 분야에서의 해석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불확정개념 해석은 일관된 판례의 축적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예측가능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글은 먼저 민법에서의 ‘사회질서’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이 개념이 다른 법률에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후 형법과 법인세법 판례들을 통해 ‘사회질서’의 개념이 실제 어떻게 해석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특히 형법과 법인세법은 자유권이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명확성이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질서’를 적절한 해석을 위한 쟁점들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제안을 하였다. 특히 법률해석의 관점에서 불확정성의 개념을 논하였으며, 국민의 법감정 및 사회통념의 기준과 이것이 입법에 미치는 영향들을 논하였다. 입법이 사회현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에 법관이 적극적으로 법의 해석을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도 한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속화되어 가는 사회과학적인 발전과 이와 연관된 분쟁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입법자보다 법관에게 그 책임이 먼저 주어지는 현상을 본 글에서는 살펴보았다. 나아가 법관의 축적된 법해석이 입법으로 연결되기까지 한 구체적 사안들을 살펴보았다. ‘사회질서’와 같은 불확정개념에 대한 해석이 적정하게 될 때 이는 좋은 판결로 연결된다. 이러한 법률해석은 법관 개인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재판 절차에 관여하고 있는 변호사, 검사 등 각 소송관계인들의 사실 및 법률 주장, 여러 쟁점에 대한 깊이 있는 충분한 변론, 이를 위한 절차적인 보장이 뒷받침 될 때 좋은 판결이 도출된다. 또한 불확정개념 해석이 재판 결과를 결정짓는 사건에서는 좋은 판결의 도출을 위해 참여적인 재판이 해답이 될 수 있다.

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I looked at several Korean Courts’Cases that interpreted the‘Social order Conception’ in various fields of law. I analyzed how‘Social order Conception' was interpreted in the fields of Civil law, Corporate tax law, and Criminal law. The relevance was also investigated. Even in different areas of law, interpretations in each area of ​​law must be harmonized. In particular, the interpretation of the Amorphous Concept can have normative power only when it can give predictability to the offender. Therefore, in a judgment to change the interpretation of the Amorphous Concept the rationale underlying the decision should be provided abundantly. In interpreting the‘Social order Conception', precedents consider the Legal emotion and the Socially Accepted Idea as the standard. The Legal emotion and the Socially Accepted Idea can be derived from existing precedents or legislative circumstance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ases where legislation cannot keep up with social phenomena. In this case, the judge actively resolves the legal dispute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In particular, the responsibility is often given to judges in understanding the accelerating social and scientific development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related disputes. The accumulated interpretation of the law by judges is sometimes linked to legislation. A persuasive good judgment cannot be drawn only by the ability of individual judges. A good judgment is possible when lawyers and prosecutors involved in the trial process provide in-depth and sufficient arguments for facts and legal arguments and various issues. For a persuasive interpretation of the Amorphous Concept, a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trial can be the answer.

목차

Ⅰ. 서론

Ⅱ. 민법에서의 ‘사회질서’ 개념과 확장

Ⅲ. 법인세법 판례에서의 ‘사회질서’ 해석

Ⅳ. 형법 판례에서의 ‘사회질서’ 해석

Ⅴ. ‘사회질서’의 적절한 해석을 위한 논의

Ⅵ. ‘사회질서’의 적절한 해석을 위한 제언

Ⅶ.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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