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용후기 시스템 운용에 관한 온라인플랫폼의 규율체계

• 영문명: Regulating online platform on operating of consumer review and rating system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김세준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9권 제3호, 3~2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1

국문 초록

어떠한 시장도 신뢰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이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상 기존의 신뢰구축 메커니즘이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그 결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들은 일종의 후기시스템을 사용한다. 이때 온라인 후기작성시스템은 신뢰성을 그 기반이자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규율 환경 역시 체계적 신뢰를 보장해야 하며, 이러한 신뢰의 존재는 규제체계 기능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입법에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는 ISO 20488:2018의 원칙과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또한 규율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 6가지를 각각 검토 및 제안하였다. 이 핵심요소는, 투명성과 소비자 정보, 후기의 작성 · 처리 · 공개, 통합평가, 답변 또는 반론할 권리에 관한 것이다. 평가 및 후기는 플랫폼사용자의 거래에 관한 행동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참여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을 줄일 수 있다. 나아가 이용후기 시스템은 정보의 전송, 검증 및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장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이 신뢰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합리적 규제를 위한 요소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영문 초록

No market can survive without trust. The same applies to transactions on online platforms. However, because of the nature of online platforms, the existing mechanism for establishing trust is hardly effective. As a result, online platforms use a kind of review(feedback) system to establish trust. In other words, the review and rating system is designed to function as the basis for and purpose of their trustworthiness. Therefore, their regulatory environment should also warrant systematic trust, whose existence becomes the basis for confidence in the necessity of the functions of the regulatory regime. In this paper, the principles of ISO 20488:2018 are introduced and six elements for the regulation are presented: Tramsparency and consumer information, Submission of reviews, Moderation of reviews, Publication of reviews, Consolidated Ratings, Right to reply. Consumer reviews may reduce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among the market participants by providing information concerning the actions of the platform users in trading. Furthermore the review and rating system could be a means of controlling the market indirectly by performing the functions of information transmission, verification and monitoring. Therefore, for such a system to fuction properly based on reliability, the factors related to its reasonable regulation should be examined carefull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ISO의 원칙 및 주요 내용

Ⅲ. 이용후기 시스템의 규제체계를 위한 핵심요소

Ⅳ. 나오며 : 규율방식에 대한 제언

키워드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 온라인플랫폼 공유경제 이용후기 시스템 플랫폼 책임 플랫폼 규제 Consumer Protection E-Commerce Online Platform Sharing Economy Online Review and Rating System Platform Liability Platform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