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과 인권법의 교착

• 영문명: The World Trade Regime,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Human Right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김기영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9권 제3호, 135~191쪽, 전체 5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1

국문 초록

1994년 WTO 출범으로 세계시장에서 법치주의 원칙이 강화되고 명실상부하게 통상법치(通商法治)가 실현되고 있다. 무역자유화와 자유시장 조건의 확대를 통한 물질적 복지와 공정무역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된 것이다. 이른바 뉴 라운드(New Round)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무역의제들은 세계무역관리체제의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진지하게 논의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권 준수 관행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나 전략에 대한 연구의 부족, 기존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 미미한 영향력 등으로 인하여 초국적 기업들의 인권침해의 해악은 인류에게도전적 과제를 던지고 있다. 세계 각국의 지혜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아니할 수없다. 경제나 성장의 논리, 또는 물질적 번영 외에도, 국가는 역동적인 인권 실천을 추구하고, 인권문제가 던지는 과제에 대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주요국제 행위자들의 전략적 체계적 협력 없이는 인권 관행의 국제 표준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제 Ⅰ장 서론에 이어 제 Ⅱ장에서는 민간기업의 성격과 그 본질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 Ⅲ장과 Ⅳ장에서는 국제 무역과 관련하여 문제될수 있는 인권의 특성과 그 범주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 Ⅴ장은 초국적 기업의 의무와기업윤리에 대한 당위론적 주제를 탐구한다. 제 Ⅵ장은 초국적 기업들이 윤리적 또는법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잠정적 모델을 논하고 제시한다. 제 Ⅶ장에서는 초국적 기업들의 나쁜 관행의 범주와 각 범주에 대응하는 최선의 전략적 대안들을 제시한다. 제 Ⅷ장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 자세와 전략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한다.

영문 초록

The inauguration of WTO in 1994 brings a global market to be administered on the rule of law ideal. A material welfare and fair trade through the trade liberalization and increasing terms of free market are no longer merely dreamy, but our palpable reality. The new trade agendas, so called New Round, had been and are being consulted seriously for the growing role of world trade administration. To our dissatisfaction, however, the challenge and dilemma of derogatory human right practice had not diminished provided that the perspective and strategy are less researched and receive a slim repercussion. A wisdom and cooperation of global states are truly demanded. In addition to the economic perspective and material prosperity, the nations need to be cautious for a dynamism of human right practice. The paper argues that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human right practice could be dysfunctional absent a strategic and systemic collaboration of key international players. Following an introduction, chapter II surveys the nature and quality of private enterprises. Chapters III and IV are devoted to a trait and scope of human rights contested and related with the international trade. Chapter V explores an ontological theme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duty and ethics. Chapter VI surveys a tentative model to effect the compliance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with the ethical and legal standard. Chapter VII suggests the categories of bad practice and best strategic alternative corresponding to each category. The final chapter provides a conclusive remark for the better future.

목차

Ⅰ. Introduction

Ⅱ. An Authenticity and Traits

Ⅲ. The International Trade,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Human Right

Ⅳ. The Consensus and Scope of Human Rights

Ⅴ. The Ontology and Duty to Protect

Ⅵ. The Tentative Framework and Substantiation

Ⅶ. Next to Strategic Summary

Ⅷ. Conclusion

키워드

초국적 기업 세계무역기구 무역의 자유화 인권 국제행위규범 사법부 Transnational corporations WTO Trade liberalization Human right International standard of conduct National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