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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과제

이용수 117

영문명
A Study on the Challenges of Regulatory Reform of Local Governments to Guarantee Autonomous Legislative Rights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조진우(Cho, Jin-Woo)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22권 4호, 3~27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2.31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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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수도권 중심의 지역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하여 법체계 전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규제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등 지방의 규제개혁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규제 개혁에 대한 오랜 기간의 논의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중앙정부가 획일적인 규제를 정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획일적 규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획일적인 규제의 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가 규제사항을 위임하면서 처리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사무의 이행에 그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규제관리가 통일되어 있지 못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은 우선 규제개혁의 탄력적인 규율이 필요하다. 전국적인 통일성이 필요한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범위만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28조제2항의 조례제정권의 한계 규정을 실질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사무수행을 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를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사전승인 또는 협의를 사후 통보나 의견제출 등으로 전환하여 중앙정부의 개입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사전적 입법절차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규제개혁 과정에서 주민의 조례개폐청구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가 규제심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제는 규제의 수에서 규제의 품질을 중시하는 규제개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 중심의 규제개혁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규제개혁이 추진되어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n order to overcome the regional imbalance centered on the metropolitan area, active discussions are being made for regulatory reform in the provinces, such as changing the regulatory paradigm that converts the entire legal system into a negative method. However, despite long-term discussions and policy promotion on regulatory reform, great results have not been achieved. There are three main reasons why the regulatory reform of local governments has not been carried out properly. First of all, the central government establishes uniform regulations, and accordingly,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is in effect limited to the uniform regulations of local governments. Due to the uniform regulatory framework, local governments have limitations in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through ordinances. In addition, while the central government entrusts regulatory matters and stipulates the processing procedures in detail, local governments have a problem of simply fulfilling their duties.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that local governments do not properly reflect regulatory reform because the central government's regulatory management is not unified. Regulatory reform of local governments to guarantee the autonomous legislative right of local governments first requires flexible discipline of regulatory reform. Regarding regulatory matters that require national uniformity, only the basic scope should be se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specify it. In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to substantiate the limitation of the ordinance-making power of Article 28 (2)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addition,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s to carry out their duties independently and to carry out practical regulations through this, the possibility of central government intervention should be minimized by converting prior approval or consultation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to ex post notification or submission of opinions. In the process of prior legislative process, regulatory impact analysis should also be conducted on local government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should be made for this purpose. In the process of regulatory reform, participation should be expanded, such as expanding the right of residents to open and close ordinances and requiring local councils to submit regulatory review results. Now, a shift in regulatory reform that prioritizes the quality of regulations rather than the number of regulations must be made. Regulatory reform centered on local governments, no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pursued in order to promote reform that residents can feel.

목차

Ⅰ. 서 론
Ⅱ. 규제개혁과 자치입법권
Ⅲ.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문제점
Ⅳ.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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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Cho, Jin-Woo). (2022).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22 (4), 3-27

MLA

조진우(Cho, Jin-Woo).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22.4(2022):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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