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nternalization of the Central Regional Cooperation Council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최철호(Choi, Chol-Ho)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22권 4호, 121~14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1

국문 초록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정책·법령을 입안하거나 실시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정책 등을 두고 중앙정부와 개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협의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법제도로서 탄생한 것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라고 한다)”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중앙정부를 대표로 하는 장관들과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내지 연합체가 수시로 만나서 각종 현안들을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를 “國-地方の協議の場に關する法律”이라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따라 년 2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는데 제1회 중앙협력회의는 2022년 1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정부측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기재부·교육부·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등이 참석하였고 지방측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전국 시·도지사, 지방협의체의 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제1회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고 보고안건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등을 보고하고 논의하였다. 회의에서 지방측은 국가발전의 새동력확보를 위해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의제 발굴, 내용 조정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모든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지방측은 이를 위해 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원단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 ②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처해 있는 각 시·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 체질 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균형발전 정책이 속도를 내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③ 초광역 협력에 관해 주민들이 협력과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의 포괄적 배분, 소외받는 지역이 없는 균등한 지원 전략을 통해 초광역 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④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인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 구성 및 통합적인 정보공개를 기반으로 지방조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의 제안과 장기적으로는 ⑤ 지방자치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이 포함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제2회 협력회의는 2022년 10월 7일 윤석렬 정부 출범이후 처음 개최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 31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안건을 논의하고, 지방측에서 지방의 자치조직권·입법권 등을 과감하게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⓵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 ⓶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⓷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⓸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제1회 및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정례적 중앙-지방 간 정책 소통창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결정한 사항에 관해서도 지방의 이견이 있을 경우 그 의견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창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의제를 논의는 조직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문제점도 다수 노정되었는데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회의 방식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의해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원단을 어디에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들이 나타났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원단을 시도지사협의회에 설치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의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서는 사무국을 전국지사회에서 운영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원단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것보다 시도지사협의회에 이관 내지 위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국가와 지방의 협의를 국정참가라는 큰 틀에서 이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법령의 입안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 중 일본의 “國-地方の協議の場に關する法律”과 우리나라의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비교검토하여 우리나라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시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원하는 기구를 어디에 설치, 운영하여야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효성있게 운영될 것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a consultation system in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or local government councils regularly discuss and decide on policies or laws that affect local autonomy, and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Act)”Ida. Prior to Korea, Japan enacted a law requiring ministers representing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councils or associations representing local governments to meet frequently to discuss and deal with various pending issues. According to the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and the Enforcement Decree, the first Central Local Cooperation Meeting was held in January 2022 and the second Central Local Cooperation Meeting in October. The 1st and 2nd Central Local Cooperation Meetings can give meaning to the fact that regular central-local policy communication channels have been established, and if there are local differences on decisions made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t can be an opportunity to directly convey their opinions. However, a number of problems were also identified, and in particular, it was necessary to change the meeting method of the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from the central government-led method to the central and local consultation method, to form a working-level council, and to establish a support group for the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stablishing a support group of the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in the provincial governor's council. In the case of Japan's national and local consult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ransferring, delegating, and entrusting it to the provincial governor's council rather than setting up a secretariat i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Understanding state-local consultations in the framework of state participation, this paper compares Japan's National-Local Consultation Act with Korea's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Act, and examines where the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목차

Ⅰ. 서 론

Ⅱ. 일본의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Ⅲ.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Ⅳ.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개최

Ⅴ. 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방안

Ⅵ. 결 론

키워드

중앙지방협력회의 시도지사협의회 지방4대협의체 실무협의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원단 The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the Provincial Governor's Council the four major local councils the Working Council the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support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