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 자본주의 질서와 국가의 변화

• 영문명: The Capitalist Order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State in the Age of Globalization
• 발행기관: 한국세계문화사학회
• 저자명: 조홍식
• 간행물 정보: 『세계역사와 문화연구』제64집, 277~30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제2차 세계화 시기의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국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다. 우선 시장에 기반한 포스트 브레튼우즈 질서에서 국가보다는 자본 힘의 강화를 예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미국 국가의 역할이 크게 강화되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다. 유로의 출범도 새로운 형식의 초국적 국가기능의 등장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금융 자본주의의 발전과 ‘국가의 자본주의화’를 검토한다. 국가는 국채나 연기금, 국부펀드를 통해 금융시장의 중요한 당사자로 부상하면서 국민을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 동참케 했다.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금융 분야에서 국가의 능동적 개입은 국가와 자본의 융합을 상징한다. 끝으로 기존 자본주의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의 부상, 대안적 세계화, 반세계화 운동을 고찰한다. 중국은 국가 주도 자본주의 모델을 제시하고, 선진국에서도 정치가 자본을 통제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다. 다만 자본주의의 부정이나 단절보다는 수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의 성격이 더 강하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transformation of the state in the second globalization period since the 1970s. In the market-centered post-Bretton Woods monetary order, one could expect a reinforcement of the capital compared to the state, but the role of the American state has paradoxically been strengthened. Furthermore, the birth of euro has also demonstrated a renewed transnational state function. The global financial order has been dramatically transformed with the financialization of capitalism and the capitalist orientation of the state. The state has been active in the public debt increase, and the growth of institutional investors and sovereign funds, symbolizing a certain functional fusion between state and capital. The state has been instrumental in transforming the citizens into active participants to the global capitalist order. The rise of the Chinese model of state capitalism as well as the anti-globalization movements in the developed world have been serious challenges to these trends. They nevertheless are different from the Communist challenge of the past in the sense that they no longer propose a replacement of global capitalism but rather a limited correction.(Soongsil University)

목차

Ⅰ. 국가와 자본, 이론적 배경

Ⅱ. 통화질서의 변화와 국가의 새로운 역할

Ⅲ. 금융 질서의 변화와 국가·자본의 융합

Ⅳ. 국가 중심 대안적 질서의 등장?

Ⅴ. 2020년대 위기와 분열

키워드

세계화 자본주의 국가 화폐질서 금융질서 Globalization Capitalism State Monetary order Financial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