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임대인의 인식조사

• 영문명: Investigation of the lessee’s perception of the previous month's rent ceiling and the right to request renewal of a contract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 저자명: 허윤조(Huh, Yun Jo) 권대중(Kwon, Dae Jung)
• 간행물 정보: 『부동산융복합연구』제1권 제2호, 59~7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 시행이 임대인에게 미치는 인식을 분석하고 균형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해 변수를 도출하고 결정요인에 대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대인 중심으로 설문조사와 실증분석을 하였다. 결과는나이와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동산 보유 기간이 길수록 보증금 증액 상한선은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계약갱신요구권은 행사 횟수가 낮은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계약 체결 자유가 침해된다고 조사되었다. 문제점에서는 전세가 반 전세, 월세로의 전환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은 임대인 인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개선방안으로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집수리 비용 지원과 유인책 제공이 요구된다. 그리고 분쟁 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교육 및 홍보, 불법 계약에 대한 단속 강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 확대, 공청회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와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the rent ceiling and the enforcement of contract renewal requirements on renters and present balanced alternativ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r the age and income and the longer the real estate holding period, the higher the negative perception of the ceiling on the increase in deposit, and the lower the number of contract renewal requests. It was also investigated that the landlord's right to private property and freedom to sign contracts were violated. In the problem, it was analyzed that the conversion of jeonse to semi-jeonse and monthly rent would increase. In conclusion, renters were negative, and improvement measures required support for tax benefits and house repair costs and incentiv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educate and promote it, strengthen crackdowns on illegal contracts, expand the supply of private rental housing, and form a consensus through public hearings. It is intended to be used as a basic data for stabilizing the rental market and improving the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과 연혁

2. 계약갱신요구권 과 전월세상한제

3. 선행연구 및 차별성

Ⅲ. 연구설계

1. 연구 범위

2. 설문의 구성 및 연구방법

Ⅳ.실증분석

1. 기초통계량

2.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인식

3.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인식

4.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의 효과에

대한인식

5.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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