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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영국 법제하의 자율운행선박의 책임 및 보험

이용수 57

영문명
Liability and Insurance in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MASS) under the UK Legal System: The impact of new technologies and the interpretation thereof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저자명
이정민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제34권 제3호, 169~210쪽, 전체 4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1.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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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선박의 운항이 유인(有人)으로부터 무인(無人)상태로 변화함에 관한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사람의 탑승을 전제로 하여 마련되었던 전통적인 법적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자율운항 선박의 AI 및 사이버보안과 같은 신기술이 영국 법제하에서 책임 및 해상보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였다. 자율운항선박의 개념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를 한 뒤, 영국 법과 법원이 자율주행차량 및 자율운항기체에 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와 자율주행차량의 보험제도 등을 다루기 위해 새로이 입법된 영국 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Act 2018을 소개한다. 영국 법제하에서의 AI 책임 문제에 관하여서는 AI의 법적 지위에 기반하여,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동안의 현실과 법제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상보험 관련법의 해석 관련, AI 및 사이버보안 등은 자율운항선박 감항성의 요인으로서 묵시적 보증의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예측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사이버보안 문제 등도 부보가능한 위험으로 해석하여야 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본 논문의 목적은 신기술이 영국 법제하에서 자율운항선박 관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를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영문 초록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in relation to a navigation of a vessel, from manned to unmanned status, will bring about fundamental changes to the traditional legal paradigm, which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presumption of human existence on board of a vessel. Similar changes are witnessed regarding motor vehicles and aircraft, but the unique nature of maritime affairs requires an independent analysis. This paper takes a particular interest in AI and cyber security in MASS and how the new technologies will likely be impacting the liability and marine insurance regime under the UK legal system. After a brief analysis of how UK laws and courts look at autonomous motor vehicles and aircrafts as a comparison, the introduction for 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Act 2018, a new legislation to regulate the UK motor insurance for automated vehicles, will follow. Liability issues in relation to AI under the UK legal system is address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legal status of AI, with suggestions to bridge the gaps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of this paradigm shift. Finally, as marine insurance is often times the name of the game in maritime affairs and marine casualties, the interpretation of current marine insurance law to be applicable to AI and cyber security is suggested. In shor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comprehensively address the areas where the new technology would potentially have an impact on the MASS and what the issues would likely be from the UK legal perspective.

목차

Ⅰ. Introduction
Ⅱ. General Consideration: MASS and Elements of Seaworthiness
Ⅲ. Comparison: Automated Vehicles and Unmanned Aircrafts
Ⅳ. Potential Liability Issues for MASS
Ⅴ. Potential Issues with Marine Insurance
Ⅵ.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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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2022).영국 법제하의 자율운행선박의 책임 및 보험. 해사법연구, 34 (3), 16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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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영국 법제하의 자율운행선박의 책임 및 보험." 해사법연구, 34.3(2022): 16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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