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실증시 책임소재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Liabilities for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Trials
•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전해동 장화섭 김거화
•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제34권 제3호, 139~16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1.30

국문 초록

최근 주요 국가들은 자율운항선박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선박에 대해 시범운항을 거쳐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 또는 실증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에 따른 손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실증시 사고 발생에 따른 인적 손해 및 물적 손해 등에 대해 실증사업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증사업자에게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 벨기에, 핀란드 등의 해외 사례에서도 시범운항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시험기관에 부과하고 있으며, 선박보험, 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실증사업자인 실증기관·연구단체에 책임이 있으나,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자동계류시스템, 원격제어시스템의 오류·결함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상 가능한 오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원격시스템 개발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예상 불가능한 오류일 경우에는 개발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율운항선박 실증시에는 충돌 등의 사고로 인해 시험선, 타 선박에 물적 손해, 인적 손해, 해양오염 손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충돌사고로 인한 시험선 물적 손해의 경우 모두 선박보험에서 보상되며, 타 선박의 물적 손해의 경우 3/4은 선박보험에서 보상하고 나머지 1/4은 P&I보험에서 보상하게 된다. 부두의 물적 손해는 기본적으로 P&I보험에서 보상되며, 인적 손해, 해양오염 손해 또한 기본적으로 P&I보험에서 보상되기 때문에 선박 실증 전에 선박보험회사나 P&I 조합에 실증시 위험에 대한 보상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보험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영문 초록

In recent years, major countries are developing core technologies for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MASS) and commercializing them after MASS trials. In the event of an unexpected accident during MASS trials, it is necessary to verify who is responsible and how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Firstly,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regulation of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special economic zones for specialized regional development」, the trial entity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personal injury and property damage resulting from an accident during MASS trials. In addition, in order to secure such liability for damages, it is stipulated that trial entity must provide a valid insurance certificate (Hull & Machinery and Protection & Indemnity). In the European Union, Belgium, and Finland, etc, it was confirmed that full responsibility for the trial was imposed on the trial entity, and the provision of hull insurance and liability insurance was made compulsory. In principle, the trial entity is responsible for, but it seems that the manufacturer can be held liable if damage is caused by a defect in the product. In other words, if damage occurs due to errors/defects in the automatic mooring system or remote control system, the manufacturer or developer of the system may be held responsible for the product if an accident occurs due to a predictable error. During MASS trials, accidents such as collisions may cause property damage, personal injury, and marine pollution damage to the trial ship and other ships. In case of property damage to the trial ship due to a collision, all of the damage are covered by the hull insurance. Property damage at the pier is basically covered by P&I insurance, and human injury and marine pollution damage are also basically covered by P&I insurance.

목차

Ⅰ. 서론

Ⅱ. 자율운항선박 및 시범운항·실증 관련 규정

Ⅲ. 시나리오별 책임소재 및 보험 기준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자율운항선박 실증·시범운항 책임소재 보험제도 제조물책임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Trials Liabilities Insurance system Product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