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과학조사와 운용해양학 개념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Consistency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 Under UNCLOS and Concept of Operational Oceanography
•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이경제 임채현
•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제34권 제3호,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1.30

국문 초록

해양법협약은 유연한 개정이 어려워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이 발명된 기술이나 장비, 또는 활동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운용해양학의 개념은 해양법협약상 해양과학조사와 비슷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명확한 용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상 혼동이 되는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해양법협약을 기반으로 한 운용해양학의 개념과 적용 법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운용해양학의 법적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운용해양학의 법적 모호성으로 인해 고려될 수 있는 문제점을 식별해보고, 국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예측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운용해양학은 ‘법률을 무기로서 사용한다’는 개념인 법률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국제사회의 논의에 따라 해양경계획정 갈등이 있는 국가 사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와도 무관하지 않으며, 이에 첨언으로서 기초적인 대응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is difficult to amend flexibly, so it does not provide a clear legal basis for newly invented technology, equipment, or activities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concept of operational oceanography recently discussed is similar to marine scientific research(MSR) in UNCLOS, but it is confusing in interpretation because no clear terms are specified, so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opinions on the concept of operational oceanography and applied law are divid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not to define the legal definition of operational oceanography, but to identify problems that may be considered due to the legal ambiguity of operational oceanography and to predict how they can affect Korea. As a result, operational oceanography is likely to be used in “Lawfare”, the concept of ‘using law as a weapon', and it could affect countries with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ssues depending on the results of future international discussions. This situation is not irrelevant to Republic of Korea, and as an addition to this, this study tried to consider basic countermeasures.

목차

Ⅰ. 서론

Ⅱ. 운용해양학에 관한 논의

Ⅲ. 관련 국내법의 검토

Ⅳ. 법적 모호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운용해양학 해양과학조사 수로측량 해양경계획정 분쟁해결절차 법률전 Operational Oceanography Marine Scientific Research Survey Activities Marine Boundary Delimitation Procedure for the Settlement of the Dispute Law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