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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메타버스 시대 현대형법의 한계와 미래형법의 마련

이용수 275

영문명
Limitations of Modern Criminal Law and Provision of Future Criminal Law in Metaverse: A current view for the enactment of the meta-criminal law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저자명
허재은(Jae-Eun Heo) 이경렬(Kyung-Lyul Lee)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刑事政策 第34卷 第3號, 67~96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0.31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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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메타버스는 기존의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채팅이나 게임 등과는 구별이 되는 개념으로, 사용자가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라는 존재를 통해 현실과 거의 유사한사회·경제·문화 활동을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아바타를 통해 현실과 같은 의사 소통이 가능하고,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사용자 자신의 창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특정 아이템을 매매하는 등의 거래도 가능하다. 메타버스는 가상의 공간이라는 제약이 덜하고 아바타를 통해 메타버스 내의 독립적인 캐릭터를 구축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현실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독보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메타버스에서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범법적 행위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의 범죄 형태와 유사한 부분도 있고 완전히 다른 부분도 있다. 메타버스에서는 아바타라는 존재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모든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용자와별개의 행위 주체 및 객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존 형사법의 적용도 완전히 달라 질 수 있다. 메타버스 내에서 명예에 관한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연 피해자를 특정할 수있을 것인지, 사용자와 아바타 사이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가치가 다를 경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발생의 빈도가늘어가고 있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신체적 침해는 없음에도 피해자가 받는정신적인 피해는 동일한 경우 현행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외 메타버스에서 재화에 대한 교환 및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절취 또는 편취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기존의 형사법에 그대로 대입하여 처벌이 가능한지도 살펴볼 것이다. 메타버스 시대에 기존의 형사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등장할 것이고 이를 대비하는 입법적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현행 형사법에 메타버스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이 있고, 메타버스 관련한 형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방법이있다. 메타버스 사용자가 급등하는 시기에 적극적인 입법적 대응을 통해 사용자와아바타 모두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영문 초록

Metaverse is a concept that is distinct from chatting and games in the existing online space, and through the existence of an avatar in the virtual world, users can engage in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activities that are almost similar to reality. Users can communicate like reality through avatars, create their own creations in a space called metaverse, and trade in certain items. The metaverse is less constrained by the virtual space, and it is possible to build an independent character within the metaverse through the avatar, and it is possible to engage in unique activities that are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real world of the user. However, as activities in the metaverse increase, criminal acts are also increasing, and there are parts that are similar to criminal forms and parts that are completely different. In the metaverse, the existence of an avatar is performing all activities on behalf of the user, and the application of the criminal law may be completely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it can be recognized as an actor and object separate from the user. If a crime related to honor occurs within the metaverse, it should be reviewed whether the victim can be identified. When socially recognized values differ between users and avatars, how to apply them should be reviewed. In relation to sexual crimes that are increasing in frequency in the metaverse space, if there is no direct physical damage, but the psychological damage suffered by the victim is the same, we will examine whether it can be punished under the current criminal law. If the exchange and sale of goods is actively carried out in Metaverse, and if an act of theft or defrauding occurs, it will be examined whether punishment is possible by substituting it into the existing criminal law. In the metaverse era, there will be certain issues that cannot be resolved by the existing criminal law, and legislative action is needed to prepare for this. For this, there is a method of newly establishing metaverse-related regulations in the current criminal law, and there is a method of enacting a new metaverse-related criminal law. At a time when metaverse users are soaring, it should be possible to protect both users and avatars through active legislative action.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메타버스에서 형법의 적용
Ⅲ. 메타버스 내 법익침해와 현행 형사법의 한계
Ⅳ. 이른바 메타버스 형법의 준비
Ⅴ. 나가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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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허재은(Jae-Eun Heo),이경렬(Kyung-Lyul Lee). (2022).메타버스 시대 현대형법의 한계와 미래형법의 마련. 형사정책, 34 (3), 67-96

MLA

허재은(Jae-Eun Heo),이경렬(Kyung-Lyul Lee). "메타버스 시대 현대형법의 한계와 미래형법의 마련." 형사정책, 34.3(2022): 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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