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물 압수와 유기물 취거에 관한 영장주의적 통제 방안

• 영문명: Warranty Control over the Confiscation of Lost and Found Properties and Removal of Abandoned Items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김정한(Kim Jeong Han)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76호, 1~37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형사소송법 제108조와 제218조가 법원과 수사기관의 유류물 압수에 대하여 임의제출물의 경우와 동일하게 사전영장은 물론 사후영장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유류물압수는 피압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점, 대체로 긴급성이 요구되는 점 등에서 임의제출물 압수와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임의제출물 압수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입법론적으로 큰 문제이다. 이는 인권의식이 약하던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수사기관이 유류물을 압수하는 경우 영장주의의 예외에서 제외하여 영장주의의 통제를 받게 하되, 유류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영장은 면제하고 일정 조건 하에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법원에 대하여는 사후영장이라는 통제가 거의 무의미하므로 법원이 유류물을 압수하는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사후영장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유기물에 대하여는 지금도 형사소송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도 일응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학설과 판례, 수사기관의 내부 지침 등에 맡겨 유기자의 관리영역 밖으로 나온 유기물에 대하여는 법원과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취거를 허용하는것이 적절하다. 다만 계속 반복적인 유기물 수집은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중하여 강제처분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영장주의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입법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반대해석의 부작용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이를법규화하는 것 보다는 학설과 판례의 전개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논지에 기초하여 제108조, 제218조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제108조(임의제출물 등의 압수) ① 법원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적법하게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또는 기타인이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218조(임의제출물 등의 압수) ① 검사,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임의로, 적법하게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② 피의자 또는 기타인이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다만 계속 압수할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리고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영장을청구하여야 하며,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한다.

영문 초록

Articles 108 and 218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empt the court s and investigative agencies from seizure of lost and found property, as in the case of voluntary submissions, both prior and post-warrants. Ho wever, the seizure of lost objects is different from the seizure of volun tary submissions in that it does not presuppose the consent of the seiz ed person and that urgency is generally required. Therefore, it is a big legislative problem to treat voluntary submissions the same as confiscat ion without considering these points at all. These are just relics of the old days when human rights awareness was weak. When an investigativ e agency confiscates a lost property, it shall be subject to the control of the warrant rule by excluding the exception to the warrant rule. it i s appropriate However, since the control of an ex post warrant is almo st meaningless to the court, it would be appropriate to leave it as not requiring an ex post warrant as it is now when the court confiscates th e lost property.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re are still no provisions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for abandoned items, in the future like now, without a w arrant, the investigation agency will prohibit the removal of abandoned objects that have been left out of the control of a person who has bee n entrusted to theories, precedents, and internal guidelines of the inves tigative agency. It is appropriate to allow However, since the repeated and repeated removal of discarded objects is evaluated to be a compuls ory disposition due to the severity of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 s, it is appropriate to have it controlled by the warrant principle, but c onsidering the technical difficulties of the legislation and concerns about the side effects of counter-interpretation, it is I think it would be bett er to leave it to the development of theories and precedents rather tha n legalizing it. Based on this purpose, we propose improvement plans for Articles 108 and 218. Article 108 (Seizure of Arbitrarily Submitted Articles, etc.) (1) The co urt may confiscate articles lawfully submitted by the owner, possessor, or custodian without a warrant. ② Items lost by the accused may be confiscated without a warrant. Article 218 (Seizure of Arbitrarily Submitted Objects, etc.) (1) Public prosecutors and judicial police officers may arbitrarily and lawfully seiz e objects submitted by the owner, possessor, or custodian without a wa rrant. ② Items lost by the suspect, etc. may be confiscated without a warran t. However, if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seize, a warrant for seizu re shall be requested without delay and within 48 hours from the time of seizur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유류물의 개념과 유류물 압수에 관한 형사소송

법 규정

1. 유류물의 개념

2. 유류물 압수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과

외국의 입법례

Ⅲ. 유류물 압수에 대한 영장주의적 통제

1. 유류물 압수의 본질이 임의처분인지

강제처분인지

2. 유류물에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3. 유류물 압수에 적용되어야 할 영장주의적

통제

4. 유류된 공간과 관련한 검토

Ⅳ. 유기물에 대한 검토

1. 유기물의 개념

2. 유기물 취거에 유류물 압수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 판례 검토

Ⅴ. 나가며

※ 참고문헌

키워드

유류물 흔적증거 유기물 영장주의적 통제 사전영장 사후영장 lost and found property trace evidence abandoned items warranty control prior-warrant post-warr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