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사법의 신동향 제76호 목차
이용수 12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76호, 1~1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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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독자적 경찰수사의 사법권 침해에 관한 연구 - 헌법 제101조 제1항 위반을 중심으로 -
-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ʻ객관적 관련성ʼ 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최근 대법원의 태도를 중심으로 -
- 온라인수색의 법적 성격 및 헌법적 쟁점
- 징수불능으로 인한 조세포탈죄 법리의 타당성과 그 대안으로서 체납처분면탈죄의 확장해석
- 제3자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
- 유류물 압수와 유기물 취거에 관한 영장주의적 통제 방안
-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내지 업무방해죄 적용에 관한 고찰
- 형사법의 신동향 제76호 목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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