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등 국민’으로서의 중국 농민
이용수 19
- 영문명
- China’s Peasants as ‘Second-Class Citizen’: Perspective from Political Citizenship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저자명
- 이동진(Lee, Dongjin)
- 간행물 정보
- 『아태연구』제27권 제1호, 281~31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3.31
7,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중국 농민의 정치적 시민권에 대해서 그것의 배경과 실제,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농민의 정치적 시민권 배제의 배경을 거시적으로는 ‘분절된 국가’ 구조, 미시적으로는 ‘향촌 거버넌스’에서의 농민의 취약한 지위라고 하는 구조적, 제도적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농민의 정치적 시민권의 실제는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화와 농민의 참정권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농민은 주요한 계층 또는 직업 중에서 유일하게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한 유일한 집단이다. 그리고 농민은 인민대표대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라는 참정권의 측면에서도 도시 주민보다 취약하였는데 이전에는 중국 농민의 선거권은 도시 주민의 8분의 1 또는 4분의 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농민의 정치적 시민권의 취약성으로 인해서 ‘취약 집단’에 대해서 제정된 일련의 ‘권리 보호’ 입법에서도 제외되었다. 중국 정부는 한편으로는 ‘촌민 자치’를 통해 ‘농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 진흥’ 정책을 통해 농민의 수입을 증대시킴으로써 농민의 불만과 저항을 누그러뜨리려 한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 농민의 정치적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농 이원구조’라는 ‘분절된 국가’를 타파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political citizenship of Chinese peasants, looking into the background and actuality of their citizenship and the government’s policy on it. Firstly, the background, from macroscopic aspects, can be found in the structure of ‘fragmented state’; from microscopic aspects, in the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element of the peasants’ vulnerable position in the ‘local governance.’ Then, the actual political citizenship of Chinese peasants can be looked at through their organization power and political rights respectively. The peasants are the only group among the nation’s major occupational ones that does not have a nationwide organization. They also have weak political rights with their suffrage being only one eighth or one fourth of that of urban residents. Due to this frail political citizenship of theirs, any rights protection law for peasants was not enacted while a series of ‘rights-protection’ acts for ‘vulnerable groups’ were legislated. Lastly, the Chinese government tries to appease their complaints and resistance, on one hand, by lightening ‘peasants’ burden’ through ‘village self-government’ and, on the other hand, by increasing their income through ‘rural development’ policy. This study pointed out that above all else, institutional change of breaking down the ‘fragmented state,’ that is, ‘dual urban-rural structure’ is needed to invest peasants with political citizenship.
목차
Ⅰ. 서론
Ⅱ. 농민의 정치적 시민권 배제의 배경: 국가와 농민
Ⅲ. 농민의 취약한 조직화
Ⅳ. 농민의 취약한 참정권
Ⅴ. ‘농민 문제’와 ‘농민 권리 문제’
Ⅵ. ‘신농촌건설’에서 ‘농촌진흥’으로
Ⅶ.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2등 국민’으로서의 중국 농민
- 포스트 개발 이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아세안 지역 개발협력
- Contribution of Logistics Infrastructure to Industrial Development in China
- 중국의 농업 R&D 투자 및 농업환경보조금이 농업생산과 소득에 미치는 구조적 파급효과
- 한국 웰니스관광 경제적 파급효과의 탐색적 연구
- 북한 민족주의론의 분화와 진동(1980-1997)
- 미·중 무역전쟁과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 북한 기업관리 정책에 대한 언어네트워크분석
- 북한에서 ‘도시통제체제’의 형성
- 중국 관광객의 상속자본과 사회적 지위가 지각된 위험 및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연구
- 북한인력 직무역량 개발 대북협력사업의 방식과 방향
- 绍兴市人才集聚力提升研究: 基于长三角相关地级市的比较分析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 운영에 관한 인식 연구: 재활관련 기관 종사자 FGI를 기반으로
-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직무요인과 상담 전문성,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 발달장애 근로 청년의 1인 가구 자립생활 지원 욕구에 관한 연구: 장애 당사자⋅보호자⋅지원인력을 중심으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