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아베 내각의 경제적 국가책략
이용수 5
- 영문명
- Abe Cabinet’s Economic Statecraft: Multilateral Hedging, Competitive Engagement, and Strategic Binding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저자명
- 윤대엽(YOON, Dae-yeob)
- 간행물 정보
- 『아태연구』제26권 제3호, 165~19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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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아베 내각 이후 일본 대외전략의 성격을 경제적 국가책략 시각에서 분석했다. 경제회생, 사회안전, 안보개혁 등 장기집권을 기반으로 아베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인 국가개혁은 전후 체제의 국내외적 구속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아베 내각의 안보개혁의 맥락에서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경제적 국가책략은 부상 이후 중국문제에 대응하여 일본의 역할과 위상을 재편하는 국가전략이다. 본 연구는 전후 일본의 대외전략과 비교되는 아베 내각의 경제적 국가책략을 세 가지로 개념화하여 분석했다. 첫째, CPTPP 협정 등 다자협력의 제도화를 주도하면서 다자적 헤징의 기반을 구축했다. 둘째,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응하여 경쟁적 관여를 확대하고 있다. 셋째, 경제관계 이외 군사기술협력 등의 양자 및 다자외교를 통한 전략적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아베 내각이 경제-안보 이익을 결부하여 추진하는 경제적 국가책략이 일중관계 및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미치는 함의를 기반으로 한국 국가전략의 과제를 검토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ing nature of Japan’s external strategy after Abe’s cabinet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statecraft. Based on a stable long-term government, Abe Cabinet is bring a fundamental changes in domestic and external restraints of Japan in the post-war by implementing comprehensive national reforms for economic revival, social safety and security reform. In particular, the Abe cabinet’s economic statecraft, aimed at creating an economic environment that contributes to its security interests, is being pursued as a national strategy to reshape Japan’s role and status in response to China problems after the rise. This study conceptualized the economic statecraft of the Abe cabinet in three ways, and analyze external strategy of Japan differing from that of post-war era. First, it built the foundation for multilateral hedging, by lead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ultilateral cooperation such as CPTPP agreement. Second, it is expanding competitive engagement in response to China’s BRI initiative. Third, Tokyo is strengthening strategic alliance through bilateral and multilateral diplomacy including 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beyond economic relations.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Abe cabinet’s economic statecraft on Japan-China relations and regional order in East Asia, this research reviews the tasks of Korea’s national strategy.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일본의 대중 경제전략: 이론, 역사와 쟁점
Ⅲ. 다자적 헤징 전략
Ⅳ. 경쟁적 관여 전략
Ⅴ. 전략적 결속 전략
Ⅵ. 결론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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