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ODA의 민관협업 체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System of ODA in Japan
• 발행기관: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저자명: 문경연(Kyungyon Moon) 박현아(Hyun-Ah Park)
• 간행물 정보: 『아태연구』제26권 제3호, 197~22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9.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일본의 대외원조의 역사, 추진체계 및 최근 발표된 문헌과 주요 정책문서 분석을 통해 실제로 일본이 대외원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 발전하였는지, 특히 개발협력으로 일컫는 ODA를 수원국과의 경제협력 사업과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의 ODA 관련 정책 및 법, 제도와 추진체계를 조사하여, 개발협력과 경제협력의 조율 관점에서 일본의 ODA 정책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사례 심층 분석을 통해 민간의 효과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용된 기제와 실제 이러한 기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자국의 경제협력과 개발협력을 연계하는 전략을 취해 왔으며, 이후 1990-2000년대에 인간안보 개념의 도입과 함께 인도주의적 목적을 내세운바 있으나, 일본 경제가 장기불황에 접어듦에 따라 다시 2010년부터 이전의 경제적 국익을 고려한 원조정책으로 회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개발협력, 즉 ODA 자금을 일본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전략과 추진체계를 갖추었는데, 이 과정에서 개발협력과 경제협력을 연계한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필요한 정책 문서 및 조직체계를 갖추었다. 이러한 국익 연계형 ODA 전략에 대해 시민사회의 저항이 적었던 것은 일본의 ODA 전략이 2차 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된 데다가, 2000년대 들어 장기 경제불황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입장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다.

영문 초록

Through the analysis of the history, institutions and recently published literature and major policy documents of Japan, this paper aims to find out how Japan actually recognizes foreign aid, how this perception has evolved, especially how it links ODA, which is referred to as development cooperation, to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with recipient countries. To this end, we examine Japan’s ODA-related policies and laws, systems and promotion systems to explain the process of Japan’s ODA policy transformation in terms of coordin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analyze the mechanisms used to encourage effective participation by the private sector through case-in-depth analysis and how these mechanisms actually work. Through this, the paper confirmed that since World War II, Japan has continuously taken a strategy to link its economic cooperation with development cooperation, and later put forward humanitarian purpose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in the 1990s and 2000s, but it has again returned to the aid policy considering previous economic and national interests since 2010 as the Japanese economy entered a prolonged recession. In the process, the Japanese government set up a strategy and promotion system to systematically link its development cooperation, or ODA funds, with Japanese companies’ exploration and advance into overseas markets, in which Japan publicly declared its policy of linking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economic cooperation and equipped with necessary policy documents and organizational systems. The low level of civic group’s resistance to Japan government ODA strategy is attributable that Japan civil society got used to link ODA with economic interests since World War II, and the government’s ability to form a consensus on this stance as the country entered a long-term economic recession in the 2000s.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국익연계형 ODA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Ⅲ. 일본의 ODA 민관협력을 위한 체계: 개발과 경제협력 연계를 위한 정책 및 거버넌스

Ⅳ. 사례분석: 일본의 인도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프로젝트

Ⅴ. 결론

키워드

일본 ODA 민관협력 경제협력 개발협력 국익 Japan ODA Public-Private Cooperation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National 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