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중 관계와 남중국해 분쟁
이용수 16
- 영문명
- U.S.-China Relations and South China Sea Conflict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저자명
- 김택연(Taek-Yeon Kim)
- 간행물 정보
- 『아태연구』제23권 제2호, 41~7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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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래 남중국해 분쟁은 간단히 표현해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6국 7방,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이 남중국해 해역의 도서들에 대한 귀속권 주장과 해양 경계선 획정상에서 존재하는 분쟁을 지칭하여 왔다. 즉, 남중국해 분쟁은 미국과 중국 양 강대국 간의 직접적인 관계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 집권 이후 ‘아시아 회기(Pivot to Asia)’ 전략의 실시와 함께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남중국해 지역의 정세를 보면 사실상 미·중 관계의 한 부분으로 양국이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해결방안 역시 큰 틀로 보면 양국관계의 향방에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논문은 최근 남중국해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중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감 조성의 원인을 단순한 군사력 경쟁이 아닌 역내 주도권 경쟁에서 비롯된 세계 패권전략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미·중 관계의 변화에 따른 남중국해 분쟁의 성격 변화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미·중 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정책에 대한 입장과 목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남중국해 분쟁의 향방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South China Sea conflict initially refers to a dispute over authority of attribution and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between China, Taiwan, Vietnam, Philippines, Malaysia, Indonesia and Brunei for islands located in South China Sea. In other words, South China Sea conflict was a matter between countries directly concerned initially but not a matter between US and China. After Obama government inaugurated, US began to intervene in a matter of South China Sea conflict actively with implementation of strategy of ‘Pivot to Asia’ and worsened the conflict by explicitly supporting Vietnam and Philippines that are countries directly concerned. Conflict between China's aspiration to expand its influence on the islands located in South China Sea and US's strategy to check the expansion of influence of China underlies such dispute. There has been a conflict between US and China in the islands located in South China Sea recently. It is not too much say that a solution for the conflict depends on relations between US and China. This paper views the cause of military tension between US and China that appears in South China Sea as competition for having upper hand between US and China not simple military competition. This paper foresees the direction of South China Sea conflict by analyzing position and goal of policy on South China Sea stated by US and China and by analyzing a change in the nature of South China Sea conflict depending on a change in relations between US and China.
목차
Ⅰ. 서론
Ⅱ. 미·중 관계의 변천과 남중국해 분쟁의 유래
Ⅲ. 미국의 남중국해 정책의 논리와 목표
Ⅳ.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 방향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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