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권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가최고회의, 대통령 및 내각간의 견제와 균형을 중심으로 —

• 영문명: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Mongolia’s Governmental Structure- Focusing on the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 Parliament, the President and the Cabinet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밧사이항 밧쳉겔(Batsaikhan Battsengel) 박경철(Park, Gyung-Chul)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28卷 第2號, 95~12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8.31

국문 초록

2022년은 몽골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최초로 채택한 ‘1992년 헌법’이 채택되고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1992년 헌법’ 시행이후 몽골의 헌정은 다당제와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원칙에 입각한 대통령선거와 의회총선거 실시와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는 동시에 독립된 법원제도와 헌법재판소제도 등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자유민주적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이원정부제를 채택한 현행 몽골헌법하에서 대통령과 국가최고회의의 상호관계에서, 그리고 대통령과 수상 및 내각의 상호관계에서 그리고 국가최고회의와 수상 및 내각의 상호관계에서 여러 정치적인또는 법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몽골헌법은 국가최고회의에게는 국민직선의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과 수상을 불신임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대통령에게는 국가최고회의가 수상임명제청안을 법정기한내에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국가최고회의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수상에게는 의회를 해산하거나 해산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국가최고회의우위의 권력구조에서도 국민으로부터 직선되는 대통령에게 법률안 등에 대한 국가최고회의의 의결에 대한 포괄적 거부권, 국가안보회의 주재권, 내각지휘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국가최고회의와의 관계에서 그리고수상 및 내각과의 관계에서 권한 분쟁과 권력 다툼이 발생하여 종종 정치적 혼란과 불안정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이자 수상 및 내각의 조직모체인국가최고회의 의원선거제도를 국민의 의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가최고회의의 법률안 의결과 기타 의결에 대한 포괄적인 거부권을 축소하여야 하며, 셋째로 대통령에게 수상의 제청 등을 요건으로 하는 국가최고회의 해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가최고회의와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이원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몽골의 헌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헌법기관들 상호간의 견제와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시도들은 정당구조, 선거제도, 국민의 정치적 선호와 성향 등 정치, 경제, 사회상황이 다른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 이원정부제를 채택할 경우 직면할수 있는 문제점, 특히 대통령의 권한범위 및 대통령과 내각의 관계에서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에서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문 초록

2022 i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1992 Constitution, which first adopted the principles of free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n Mongolia's constitutional history. Mongolia is in the process of realizing a liberal democracy and a rule of law based on the 1992 Constitution. However, Mongolian semi-presidential government system, which the current Mongolian constitution adopted, has various political or legal problem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parliament, and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prime minister and the cabinet, and between the national parliament and the prime minister and the cabinet, To solve this problem, the national parliament amended the Constitution twice, in 2000 and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onstitutional problems of the distribution of powers between the national parliament, the President, the Prime Minister and the Cabinet, and the problems of checks and balances system in the power structure of the 2019 amended Mongolian Constitution, and is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hat can realize mutual checks and balances among powers. In order to consider these issues, the process and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2000 and 2019 were first reviewed (II). In chapter III, we reviewed how the national parliament, the President, and the Cabinet are formed and state power is distributed in the current Mongolian constitution. In chapter IV, we reviewed checks and balances system in the 2019 amended Mongolian Constitution was examined. In chapter V, we reviewed the problems in how to form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ident, and the Cabinet and how to distribute powers among them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nd suggested several improvement measures. Finally, in chapter VI, the implications of Mongolia's attempts to solve them for Korea are examined.

키워드

투표가치의 등가성원칙 위반 대통령직선제 의회의 대통령해임제도 의회의 수상불신임 제도 대통령이나 수상의 의회해산권 불인정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Voting Right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Parliament's Right to Resign the President Parliament's Right to Resign the Prime Minister Denial of the President or Prime Minister's Right to Dissolve Parlia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