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낙태죄 논쟁 — 미국 보수주의 법률가들은 Roe v. Wade 판결을 어떻게 뒤집었나? —

• 영문명: Abortion Law Debate in America- How Did Conservative Lawyers Overturn Roe v. Wade?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문재완(Jaewan Moon)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28卷 第2號,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8.31

국문 초록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06.24. Dobbs v. Jackson 사건에서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던1973년 Roe v. Wade 판결을 뒤집었다. Roe 판결은 지난 50년간 시민권을 확대해온 미국 연방대법원의 헌법 혁명을 대표하는 판결이다. 보수주의자들은 Roe 판결을 폐기하기 위하여 40년간 공을들였다. 이 논문은 미국 보수주의 법률가들이 진보주의자들이 주도한 헌법 혁명을 종식하기 위하여한 노력을 법리논쟁의 측면과 사회운동의 측면에서 검토하는 내용이다. 보수주의 법률가들은 워렌 대법원 이후 진보성향의 법관들이 ‘살아있는 헌법주의’(living constitutionalism) 이론에 기초하여 새로운 헌법상 권리를 창설하자, 이에 반발하여 ‘원의주의’ (originalism)가 올바른 헌법해석이라고 주장하였다. 원의주의는 헌법을 문언(text)과 그 원래 의미(original meaning)대로 해석함으로써 법관의 자의적인 헌법해석을 통제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원의주의는 살아있는 헌법주의가 주장하는 현재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법원이 아닌 의회의 일이라고본다. Dobbs 판결은 원의주의에 기초해서 Roe 판결이 터무니없이 잘못이라고 평가하였다. 보수주의 법률가들은 진보주의가 우세한 법학계에서 보수주의와 자유지상주의를 확산시키고자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라는 비영리단체를 결성하였다.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는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헌법이해, 즉 원의주의를 법조계에 확산시켜 법관들이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간접적인방법과 원의주의를 공유하는 법률가들을 법관의 자리에 앉히는 직접적인 방법을 모두 활용하였다. 현재 대법관 9명 중 6명이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 회원이다.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는 창립 40 년 만에 연방대법원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다.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의 활동에 대한 비판도 많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정파적으로 구성되고정파적 이익에 포획된 것은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의 정치적 욕망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미국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이성에 기초한 토론과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지적 자본을 축적하고, 자신들이 믿는 법사상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법 청중(judicial audience)으로서 법원의결정과 법적 추론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내는 지적 네트워크의 활동이다.

영문 초록

On June 24, 2022, the U.S. Supreme Court decided in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that the Constitution does not confer a right to abortion, which had been upheld since Roe v. Wade in 1973. Roe, overruled by Dobbs, had represented constitutional revolution led by liberal Justices starting from the Warren Court. Conservative lawyers have tried to put an end to judicial activism since early 1980s. This paper reviews the conservative judicial movement in terms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s well as social movement. Originalism, conservative theory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based upon the text of the Constitutional and original meaning of the text, has been developed to criticize the Warren and Burger Court’s decisions of making constitutional rights based upon a theory of living constitutionalism. Originalists argue that incorporation of current values is the obligation of the representative, not the job of the court. In Dobbs the Supreme Court delivered an opinion that Roe was egregiously wrong and on a collision course with the Constitution. Six Justices in majority opinion in Dobbs are members of, or otherwise affiliated with the Federalist Society. The Society, which was founded to promote conservative and libertarian beliefs such as limited government and judicial restraint in 1982, has grown to be the most influential legal network. Though the Society is accused of making the Court politicized, what we as foreign scholars should learn from the Society is the intellectual culture that the Society is focusing on. The Society has accumulated intellectual capital by way of reasoned debate and robust discussion.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낙태죄 판례 변화: Roe v. Wade에서 Dobbs v. Jackson까지

Ⅲ. 미국 보수주의 법률가들의 법리논쟁: 원의주의(originalism)

Ⅳ. 미국 보수주의 법률가들의 사회운동: 페러덜리스트 소사이어티

Ⅴ. 맺는 글

키워드

낙태 원의주의 살아있는 헌법주의 사법자제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 abortion originalism living constitutionalism judicial restraint Federalist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