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지원－세법개정으로 충분한가?

• 영문명: Reshoring Support, is it Sufficient?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강유정(You Jung Kang) 최보람(Boram Choi)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8권 제1호, 119~151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3.30

국문 초록

2000년대 초반까지 저렴한 생산비용과 새로운 소비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해외이전이 증가하였고 세계화와 글로벌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s, 이하 GVC)의 확대는 다국적기업의 성장과 해외이전을 촉진했다(Timmer et al. 2014). 해외이전에 기인한 선진국들의 제조업 붕괴에 따라 리쇼어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COVID19로 인해 비교우위를 통한 해외생산의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각국의 리쇼어링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유턴법의 시행 이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2020년 우리나라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였다.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국내복귀 전에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이상 감축하여야 하는 요건도 폐지하였다. 이 외에도 유턴법 개정으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대대적으로 추가, 완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리쇼어링의 제도적 분석과 현재까지의 현황을 정리한 후 국내 유턴기업의 사례를 분석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해외의 지원제도를 통해 세법개정 외에도 진행되고 있는 리쇼어링 지원을 정리하고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하였다. 구체적으로 2020년 법 개정 이후 리쇼어링을 결정한 아주스틸, KG동부제철 및 고문당인쇄의 세 가지 기업 사례를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리쇼어링의 동기 및 세무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관련 지원규정이 국내외, 국가와 지자체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상황에서 리쇼어링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현황에 추가하여 2020년 이후 변화에 관한 사례를 분석한 공헌점이 있다.

영문 초록

Until the early 2000s, companies moved abroad to increase access to new consumption markets and low production costs, and globalization and expansion of the Global Value Chain (GVC) accelerated the growth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overseas migration(Timmer et al. 2014). Such policies have led to increased interest in reshoring due to the collapse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developed countries. Moreover, recently, as COVID19 reveals the limitations of overseas production through comparative advantage, the interest in reshoring of each country is increasing. In Korea, various policy support has been provided since the U－Turn Act was implemented in 2013. In 2020, Korea also added the tax support requirements for domestic returning companies (U－turn companies) in order to induce overseas companies to return to Korea. In addition to the establishment of a domestic workplace, tax benefits are also provided for returning to the method of expanding domestic workplaces. In addition, the requirement to reduce production at overseas sites by 50% or more before returning to Korea was also abolished. In addition to this, various institutional support has been greatly added and relaxed due to the revision of the U－turn law. In this study, the institutional analysis of reshoring and the current status are summarized, and the case analysis of domestic returning companies, the status of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and overseas systems, as well as tax law revisions, are organized to provide future policie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motives and tax effects of each local government’s support, reshoring through three cases of Ajou Steel, KG Dongbu Steel, and Komundang Printing, which reshore after the 2020. This study has contributed to analyzing cases of changes after 2020.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국내 리쇼어링기업 사례분석

Ⅳ. 리쇼어링 관련 국내 지원제도와 주요국의 지원 현황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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