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실효세율 추정과 과세형평화 효과의 분석
이용수 8
- 영문명
- A Study on Horizontal Equity of Personal Income Tax Burdens between Business Income and Wage and Salary Incom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성명재(Myung Jae Sung)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36권 제2호, 9~48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6.30
7,6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실효세율 비교를 통해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수평적 과세형평성을 추정하고 수평적 과세형평화 방안의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탈세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의 실효세부담은 근로소득세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근본 원인은 소득별로 차등화된 소득세제가 적용되어 근로소득이 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업소득의 과소보고 현상에 대응하여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제한하고 있다.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실효세부담 균형을 맞추는 데 근본 취지가 있다. 그러나 공제 차등수준이 과도하여, 광범위한 공제체계를 지닌 근로소득에 비해 사업소득세가 역차별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역차별 현상은 평균적으로는 물론이고 모든 소득분위에 나타나고 있다. 미시모의실험 결과, 가상적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사업소득에도 동일하게 허용하면, 수평적 과세형평이 회복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부담의 수평적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사업소득 과표양성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체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문 초록
It is well known that the self-employed are likely to underreport their business income to tax authorities and, thus, that many of them have evaded personal income tax (PIT). Despite these, the effective PIT rates are higher for the self-employed than those for the wage and salary income earners in Korea. It is mainly due to the discriminatory and distortive tax treatments between income types. The current Korean PIT system allows asymmetrical income deductions between the different income types and discriminates the self-employed by allowing extremely limited deductions and credits, coping with their income underreporting behavior. The discriminatory deduction and credit systems are so large and, thus, the effective PIT rates are reversed between he wage/salary income and the business income notwithstanding the underreporting of business income. These phenomena are prevalent over all the income deciles. Micro-simulations confirm that equal and indifferent treatment for income deductions and tax credits may recover the horizontal tax equity between the wage/salary income and the business income. Therefore, it is desired to extend income deductions for the business income to balance and redeem horizontal equity between the different income types.
목차
Ⅰ. 서론
Ⅱ. 사업소득보고율 및 소득세 과세체계의 차이 비교
Ⅲ. 소득세 실효세율 비교 및 미시모의실험을 통한 세부담의 형평성 검정
Ⅳ. 과세형평화 방안의 효과 분석과 정책시사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경제경영 > 회계학분야 BEST
- ESG 경영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적격금융기관을 활용한 외국 일반투자자의 우리나라 상장증권투자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방안
- 신속성과 공정성의 관점에서 본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