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제도적 환경변화와 주민참여에 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Changing Environment of the Community: Focusing on volunteering and resident autonomy
• 발행기관: 사회복지정책실천회
• 저자명: 손지현(Son, Ji-Hyeon)
•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정책과 실천』8권 2호, 239~274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7.30

국문 초록

최근 한국사회에서 확인되는 중요한 변화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공간이면서도, 실제로 거의 관심을 받고 있지 못했던 읍면동의 등장은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변화이다. 이 변화가 이전과 다른 점은 기존 시군구와 광역을 중심으로 한 논의와 해결과정이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읍면동은 주민 참여가 가장 우선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최근 확인되는 지역사 회에 대한 관심은 최종적으로 주민에 대한 관심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바로 주민참여이다. 문제는 주민참여가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변화 속에서도, 주민참여 속 주민의 위치 는 여전히 모호하다는 것이다. 자원봉사와 주민자치 가운데 애매하게 위치 한 주민들은 명확한 기준없이 필요에 따라 때로는 ‘자원봉사’로, 때로는 ‘주 민자치’의 모습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주민자치가 아닌 주민동 원의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을 만들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자원봉사’와 ‘주 민자치’를 통해 주민참여의 모습을 고찰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전반적인 이론적 틀은 ‘제도와 행위’의 상호적 관계를 분석·확인하고자 하는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를 적용하였다. 현재의 상황이 개별 이 해당사자들의 인식이나 판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읍면동이 강조되는 제도적 변화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 회 주민참여의 모습을 구분하였으며, 지역사회 환경 변화 속에서 주민참여(자원봉사, 주민자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리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주민참여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명확한 인식과 적용의 필요성,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복지 분야의 주민참여에 대한 역할과 방안을 제안하 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실천현장의 변화를 더욱 잘 반영하는 사회복지 모형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An important aspect that has recently been confirmed in Korean society is interest in the local community(eup, myeon, dong). The emergence of ‘eup-myeon-dong’, which is the closest living space to the lives of residents, but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is an important change in the social welfare field. The emphasis on ‘eup, myeon, dong’ differs from the existing method in that resident participation is important. Therefore, the recently confirmed interest in the local community can only be understood as an interest in the resident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tents required in this process is citizen participation. It is a problem that the ‘status of residents’ is still ambiguous despite the current change in which resident participation is emphasized. Resident participation is inevitably used in the form of ‘volunteer service’ and sometimes ‘resident autonomy’ as needed without clear standards. This in turn creates a risk of being reduced to a means of mobilization rather than particip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examining resident participation through ‘volunteer service’ and ‘resident autonomy’. In the sense that the current situation is not caused by individuals, new institutionalism is used as a theoretical framework.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distinguish resident participation (volunteer service, resident autonomy) amid changes in the community environment.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accurate recognition and application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the role of social welfar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환경변화 이해

Ⅲ. 주민참여의 이해: 지역사회 내 주민의 역할

Ⅳ. 주민참여 과정의 이해

Ⅴ. 나서며

참고문헌

키워드

지역사회 주민참여 자원봉사 주민자치 신제도주의 community resident participation Volunteer resident autonomy new institution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