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조세행정규칙의 성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2
- 영문명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Improvement Plan of Tax Administration Rules: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Legal Order and the Legislation Process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정지선(Chung, Ji-Sun) 임규진(Im, Gyu-Jin) 김진영(Kim Jin-Young)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30권 제2호, 141~16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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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조세법 영역에서 행정입법의 문제는 기술적이고 구체화된 사항들로서 사경제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의회입법의 한계로 나타나고 조세행정규칙의 전문성으로 그 중요성은 날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조세 행정규칙 자체가 대외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위법령과 결합 하거나 해석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세 행정규칙이 조세관청 내부에서 수 십년 동안 이루어진 관행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수립된 행정청 내부의 규칙이라면 비록 훈령이나 예규 또는 고시 등의 형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조세 행정과 납세자의 납세권을 위하여 대외적 효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엄격해석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등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제정과정에서 입법과 행정 및 사법 기관의 심사를 받으며 적용 이후에도 분기별 또는 주기적으로 사후 심사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조세법령의 생산을 일원화․체계화 하며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조세행정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완전한 점은 즉시 보완해야 할 것이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 세법 영역은 복잡하고 그 해석이 난해하다. 그것은 전문적인 성격과 더불어 국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경제․사회 현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의회입법에 의존하여 추상적이고 공허한 규정에 불과한 세법령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조세행정규칙을 적극 인정하는 가운데 실제적인 조세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t could be said that the issue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 the field of tax law possesses direct influence on the private economic activities as descriptive and specified details. Such characteristics show as the limitation of parliamentary legislation and the importance as an expertise of tax administration rule would seem to increase each day. Naturally, it could not be said that the tax administration rule itself possesses external effect. However, it will be considered as being actively acknowledged in case of combining with higher laws or supplementing the interpretation. Also, if the tax administration rule is an internal rule of administration office established based on the traditional practice and practical experience performed for decades within the tax authority, the details would have to acknowledge the external effect for the tax payment rights of tax administration and taxpayers even if the details might be in a form of directive, established rule or notification. However, it will be said that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such as the doctrine of strict interpretation or the vagueness doctrine must not be violated. Also, an evaluation of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agencies must be received in the enactment process while the propriety status would have to be determined after going through a quarterly or periodic post-evaluation even after the application. In addition, the incomplete details would have to be supplemented in applying the tax administration rule such as raising the expertise by centralizing and systematizing the production of tax law. The field of tax law is more complicated and has more abstruse interpretation than any other fields. That is because it is targeted on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that are closest to the lives of people along with its specialized nature. Therefore, a practical tax administration would have to be created while actively acknowledging the tax administration rules without just remaining at the tax law which is merely abstract and void regulation simply depended upon the parliamentary legislation.
목차
Ⅰ. 서론
Ⅱ. 조세행정규칙의 개념과 기능
Ⅲ. 조세행정규칙의 법적 성격과 대외적 효력
Ⅳ. 조세행정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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