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혁신
이용수 149
- 영문명
- Democratic Innovations in Digital Era : Focusing on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 양지수(Jisoo Yang)
- 간행물 정보
- 『한국과 국제사회』제6권 제4호, 37~6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8.31
6,4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시민들의 정치적 행태와 관련하여 민주주의 성격에도 큰 변화를 낳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민주주의는 기존제도에 시민참여의 증가 및 심화를 촉진시킨다. 이러한 디지털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자청원이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전자청원 사례인 국민청원제도를 ‘민주주의 혁신(Democratic Innovations)’의 시각을 통해 분석한다. 민주주의 혁신은 정치적 결정과정에 시민참여를 증가시키거나 심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계된 제도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개설된 국민청원은 제도의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 하지만, 이용자 중심의 직관적으로 구성된 홈페이지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고, 많은 시민이 활용하는 전자청원제도로서 구축되었다. 이후,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편을 시행하였고, 시민참여는 증가하였다. 답변요건을 충족한 청원글은 정부의 책임실무자가 공식적인 답변과 함께 실질적인 조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를 통해 정치효능감을 경험한다. 이러한 과정은 시민참여의 심화를 반영한다. 본 논문은 시민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청원제도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었는지 민주주의 혁신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 급진적으로 발달하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변화하는 한국의 디지털 민주주의를 진단하는데 함의가 있다.
영문 초록
A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impacts on political behavior of citizens. A digital democracy, which is use of a digital technology in political and governance processes promotes increasing and deepening citizen’s participation on political institutions. Online petition is one of the widely known tools of digital democracy. In Korea,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is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online petition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through the perspective of ‘Democratic Innovations’. Democratic Innovations is institutions that increase and deepen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decision making process. Even though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was constituted as a national communication platform between citizen and the government, it did not have a concrete legal basis. Despite the lack of legal basis,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was still able to function as popular a online petition platform that most citizens use. The website was consisted of user-friendly environment and it successfully increased the participation of citizen. In order to deepen the citizens’ participation during the petition process, the government officials directly responded to petition and provide specific legal solutions. Overall,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digital democracy in Korea with the case of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while focusing on citizen particip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 틀
Ⅲ. 국민청원제도와 민주주의 혁신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의 국방환경 변화와 병역제도 결정요인 분석
- 수교 전 한국 언론의 중국 인식
- 미국의 파리협정 가입 및 탈퇴 요인 분석
- 민선 7~8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서 본 지방 정치엘리트 정치대표성의 변화
-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생존전략
- 베트남 정치엘리트의 구성적 특징과 정치적 변화
-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혁신
- 민선8기 지방선거
- 스웨덴의 보충적 보호제도 연구와 한국의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
- 민선8기 지방선거결과 호남권 분석
- 6.1지방선거(민선8기)의 평가
-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과 한국의 신(新) 남방정책에 대한 영향
- 민주화 이후 역대 장관의 충원 패턴과 재임 기간에 미치는 요인
- 민선 8기 경기도지사 선거와 한국의 양극화(polarization)
- 도시지역작전 시 특수작전부대의 저격전에 관한 연구
-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재해관리 체계 지속과 변화 연구
- 한국과 국제사회 제6권 제4호 목차
- 고용보험제도에서 의원·정부의 입법관심과 입법결과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