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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권리구제 효율화 방안

이용수 71

영문명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Private School Teachers' Remedies for Rights: Focus on the Teachers' Appeal Review System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저자명
정사언(Cheong, Sa Eon)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제18집 3호, 209~238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8.31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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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교육의 성과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교육은 국가의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책무다. 따라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은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원의 신분과 교권이 위법부당하게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확하게 구제되어야 교권이 보호되고 존중받게 된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불리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으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구제 받거나,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고, 사립학교 교원의 법률관계는 사법관계임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처분권자가 소청심사 결정을 도외시 하거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신속하고 적확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소청심사의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청심사 청구의 대상성을 확대하고,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처분권자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남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청심사 결정의 이행을 강제하고 나아가 처벌을 실효성 있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원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원의 권리구제는 법과 제도가 개정되고 새로 도입된다고 하여 효과가 제고되는 것만은 아니다. 교육의 중요성에 기하여 처분권자는 처분의 절차적·내용적 적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고, 교원소청심사제도 혹은 소송에서는 징계처분 또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를 하여 입법과 제도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영문 초록

Education is the key responsibility to carry out the state because the achievement of educati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future of the country. Therefore, the status of teachers in charge of education should be guaranteed, and the educational activities of teachers should be protected and respected. And if the status and authority of the teacher are violated illegally, the authority must be protected and respected promptly and accurately. Under the current law, if a request for a petition is filed by the Teachers' Appeals Review Committee or if it is dissatisfied with the decision of the petitio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may be filed and remedied by the defendant, and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private school teachers may be remedied through civil litigation. However, there are cases where the right to dispose of is not able to promptly and accurately remedy the right by neglecting the decision of appeal or filing an administrative lawsuit against the decision.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decision of the appeal examination and to expand the right remedy, the objectivity of the appeal examination request should be expanded, the legitimacy of the disposition should be secured, the right of disposition should be prevented from abusing or being neglected, the implementation of the appeal examination decision should be enforced, and further punishment should be applied effectively. In addition, if the compensation through civil litigation becomes an issue, it will be possible to introduce a mediation system to promote rapid and economic rights relief. These teachers' rights relief is not only effective because the law and system are revised and newly introduced. Based on the importance of education, the right to dispose of the disposition should secure procedural and content legality, and in the teacher appeal examination system or litigation, it is necessary to strictly examine the disciplinary disposition or unfavorable disposition to improve the effect of legislation and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구제 양태
Ⅲ. 소청심사 대상성 확대와 적법성 요건
Ⅳ. 권리구제의 효율화 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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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언(Cheong, Sa Eon). (2022).사립학교 교원의 권리구제 효율화 방안. 국가법연구, 18 (3), 20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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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언(Cheong, Sa Eon).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구제 효율화 방안." 국가법연구, 18.3(2022): 20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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