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입법지원제도 비교 연구

•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f the Korean-German Legislative Support System
•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최용전(Choi, Yong Jeon) 김도협(Kim, Do Hyub)
•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제18집 3호, 189~20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8.31

국문 초록

개별국가나 해당 국가의 헌법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입헌주의 국가의헌법에서 의회입법의 원칙은 가장 핵심적 요소이다. 그리고 입법권은 의회의 본질적이고도 고유한 권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다원화, 전문화 그리고 입법 형식의 다양성은 국회의 입법기관으로서지위를 약하게 하고 있다. 즉 현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에 관한 전문성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이 같은 현실적 문제는 지방의회의 경우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와 독일의 입법지원제도를 분석·비교해 보 시사점을 얻고자한다. 우리나라 입법지원기관의 정점인 국회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의 가장 규모가 큰 경기도의회의 입법지원제도를 분석하고, 이와 대비하여 독일 연방 상·하원의 입법지원제도와 헤센주 의회(Hessischer Landtag)의 입법지원제도에 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비교법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입헌주의의 가치를 고양하는데 학문적 기여를 하리라고본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입법지원조직으로 대표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사무처법제실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경기도의회의 의회사무처와 입법정책담단관등을 분석할 것이다(Ⅱ). 그리고 이어서 독일의 상·하원의 입법지원조직과 헤센주 의회의법지원제도로서 헤센주 의회의 구성과 의장단(Praesidium), 원로의원위원회(Ältestenrat) 및 실무준비반(Arbeitsgruppen) 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Ⅲ). 특히 이 중 실무준비반에 관해서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헤센주 정상회의의 준비에 따른 그 구성과 역할 및유효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보다 더 효율적이고 유의미한 입법지원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or the constitution of each country, the principle of parliamentary legislation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most constitutionalist countries' constitutions. And legislative power is an essential and inherent power of Parliament. Nevertheless, the diversification, specialization, and diversity of legislative forms in modern society are weakening the posi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s a legislative body. In other words, the legislative expertise of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has reached its limit. In the case of local councils, such a realistic problem can be said to be more serious. In this reality, we analyze and compare the legislative support systems of Korea and Germany to obtain implications. Analyzing the legislative support system of the German Bundestag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Hessischer Landtag in comparison with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the Gyeonggi Provincial Assembly, and comparatively examining the results, I think that it will make an academic contribution to enhancing the value of constitutionalism.…

목차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의 입법지원제도

Ⅲ. 독일의 입법지원제도

Ⅳ. 시사점

키워드

국회 경기도 독일연방 헤센주 의회 입법지원 실무준비반 National Assembly Gyeonggido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LandHessen Parliament Legislative Support Working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