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금융기관의 상품유가증권 매매 시기조절을 통한 과세소득조정에 관한 실증연구
이용수 0
- 영문명
- A Study on the Manipulation of Taxable Income through Adjusting the Trade Timing of Trading Securities by the Financial Institutions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정휘영(Hui-Young Chung)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20권 제1호, 139~173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2.28
7,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1999년에 은행․보험․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회계처리에 있어 유동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금융업의 경우 “상품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가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가법(또는 공정가액법) 도입 이전에 있었던 이익조정목적의 유가증권거래의 유인은 없어졌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 기업들은 원가법만을 인정하므로 법인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가증권거래의 유인은 상존한다. 실증분석 결과, 금융기관은 법인세부담이 클수록 회계연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세무상 상품유가증권매매손실(이익)이 유의하게 증가(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기관 중 증권회사의 경우에 다른 금융기관보다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기업회계에서 유가증권에 대해 시가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하고 원가법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금융기관(특히 증권회사)의 경우 하반기에 법인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투자행태가 존재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도 상품유가증권에 대하여 시가법이 도입된다면 상품유가증권의 매매 시기조절을 통한 법인세 조정가능성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왜곡된 유가증권매매가 증권시장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문 초록
The introduction of market value method in 1999 for securities in trading of all entities including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banks, insurance companies, and securities companies, eliminated trading securities for income smoothing purposes, which was prevalent earlier. Under the corporate tax regulations, however, asset valuation based on book value is still in effect for all entities except investment trust companies, which makes corporations trade securities to minimize corporate taxes. Th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as corporate tax burden increases there is a significant increase of loss from sale of trading securit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rather than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for financial institutions. To note, these losses are more significant in securities companies than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These results show financial institutions, with the exception of investment trust companies, have incentives to minimize corporate taxes at year-end despite the introduction of market value method in GAAP because only the acquisition cost method is accepted in tax regulations. Consequently, the enactment of market value method on trading securities is necessary in corporate tax regulations to preclude the manipulation of taxable income through adjusting the trade timing of trading securities and to prevent negative effects on the securities market caused by distorted trading.
목차
Ⅰ. 연구의 동기 및 연구목적
Ⅱ. 이론적 배경 및 문헌연구
Ⅲ. 실증연구의 설계
Ⅳ. 실증연구결과 및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경제경영 > 회계학분야 BEST
- ESG 경영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적격금융기관을 활용한 외국 일반투자자의 우리나라 상장증권투자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방안
- 신속성과 공정성의 관점에서 본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