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 대북정책의 비판적 고찰

• 영문명: A Critical Study on the Policy Towards North Korea of the Kim Dae-Jung Regime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정경환(Chung, Kyung-Hwan)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11권 2호, 39~71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4.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은 흔히 ‘햇볕정책’으로 통칭되고 있다. 햇볕정책은 무엇보다도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의 혼돈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정책수단에 불과한 햇볕정책을 정책목표화하여 숱한논쟁점을 형성하였다. 햇볕정책이 갖는 이러한 정책상의 혼돈은 종국적으로 북한의 수많은 대남도발책동과 이해하기 힘든 행태들에 대해 설득과 강제의 이중적 배합정책의 시행을 막는 결정적 계기를 조성하였다. 다시 말하면 햇볕정책은 다양하고 신축적인 대북정책의 시행을 가로막는 외연적 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햇볕정책은 그 이름에서드러나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포용을 전제로 하는 극단적 유화정책의 표현체이다. 그래서 햇볕정책은 그 정책용어에 이미 우리의 속내가 모조리표출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행동의 폭을 위축시키고 협소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햇볕정책은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을 조성하여 해방정국 이후 대북정책문제로 가장 극단적으로 분열된 상황을 야기하고 말았다. 이런 점에서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은 역사의 준엄한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이러한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이 주는 교훈은 무엇보다도 북한을 우리식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재단하지 말고 북한의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파악하여 거시적인 대응전략을구사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ttends to analyse critically a policy towards North Korea of the Kim Dae-Jung regime. The policy towards North Korea of the Kim Dae-Jung regime was known as '햇볕정책‘(a Sunshine policy). A Sunshine policy is indicated that it caused confusion among policy goal and policy means. That is to say, it makes a Sunshine policy meaning a policy means a policy goal. Therefore, it formed a point of dispute in our society. The policy's confusion in the Sunshine policy forwarded a crucial moment blocking a multiple and elastic policy implementation. In other words, the Sunshine policy was a denotative framework blocking a multiple and elastic policy enforcement. Because the Sunshine policy is a expressing body of extreme appeasement policy starting with that premise of unconditional tolerance. By representing our intention, the Sunshine policy has brought about a result that we constrict our own behavior. It had also caused of our radical split in our society In this respect I assured that the policy towards North Korea of the Kim Dae-Jung regime was judged by the history. The lesson of this policy towards North Korea of the Kim Dae-Jung regime is to make use of macroscopical coping strategies grasping unartful reality of North Korea.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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