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론문] 유아교육재정 관련 법제·유아교육 무상의 내용 및 범위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관련 토론문
이용수 1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 하봉운
- 간행물 정보
- 『3. 대한교육법학회 학술대회자료집』제103차 2020 연차학술대회, 94~97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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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프로그램 일정
- 유아교육재정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토론문
- 제103차 2020 연차학술대회 목차
- [토론문] 「교육과정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과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
- [토론문]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적용 학교들의 종류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 검토에 대한 토론문
- [토론문]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자치 보장 조항 신설 방안에 대한 토론
- 대학평가 결과의 행·재정 지원 연계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유아교육 무상의 내용 및 범위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교육자치법상 자치운영원리 및 주민권리 조항 신설 등의 필요성과 방안
- 모시는 글
- [토론문] 유아교육재정 관련 법제·유아교육 무상의 내용 및 범위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관련 토론문
- 토론문
- 대학설립 법률주의에 관한 고찰
- ｢교육기본법｣에 대학의 자율성 규정 신설
- 교육제도법률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
- ｢고등교육법｣에 대학 운영의 자율성 보장 조항 신설
- 교육과정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학교종류 및 지정·취소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 본 전문가들의 현행법제에 대한 인식 실태
- 교과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토론문] 지방교육자치법상 목적, 관계, 운영원리 조항 개정 등에 대한 토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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