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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아교육 무상의 내용 및 범위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용수 3

영문명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저자명
김상철
간행물 정보
『3. 대한교육법학회 학술대회자료집』제103차 2020 연차학술대회, 66~73쪽, 전체 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12.04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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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현행 조문의 의미
연계 조항 분석: 상위법과의 관계
현행 조문의 법적 지위상 문제점
국내외 입법 유사 사례(생략. 핀란드 관련 사례는 보고서 참조)
개정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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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상철. (2020).유아교육 무상의 내용 및 범위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대한교육법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0 (12), 66-73

MLA

김상철. "유아교육 무상의 내용 및 범위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대한교육법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0.12(2020): 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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