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통일대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이용수 20

영문명
A Study on Directions of Support Policies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저자명
나근호(Na, Geun Ho)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19권 2호, 119~147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6.30
6,2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체감하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지원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그 동안 북한이탈주민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적 대상이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정책은 ‘보호’에서 ‘자립·자활’ 및 ‘사회통합’으로 변화해 왔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이 생활밀착형 지원으로 변화하고 있어 사회통합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경향을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착 지원정책의 문제점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민족적 동질성의 오류를 들고있으며, 둘째는 지원체계의 형식성을 제기하고 있다. 셋째는 지원체계와 관련 협력관계의 복잡성이 업무 추진의 중복성을 야기하고 있으며, 넷째는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는 먼저, 북한이탈주민에게열린 공간을 조성해 주어야 하며, 둘째는 경제활동 지원의 내실화를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정착지원체계의 민관거버넌스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at investigating directions to support North Korean refugees entering South Korea in consideration of the realities they face in the process of settling in the Korean society. Up to the present, North Korean refugees have been a policy target reflecting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The focus of settlement support policies for North Korean refugees has been changed from ‘protection’ to ‘independent self-support’ and ‘social integration.’ Recently, these policies seem to emphasize social integration factors as they have been altered into support for practical livelihood. This study suggests four problems in settlement support policies. First, a national homogeneity error has been made towards North Korean refugees. Second, the support system is too formal. Third, the support system and relevant cooperative relations are so complex as to cause some work promotion redundancy. Fourth, the effectiveness of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is in question. Directions to overcome problems of the settlement support for North Korean refugees are as follows. First, an open space should be created for North Korean refugees. Second, the support for economic activities should ensure internal stability. And finally, people’s awareness should be raised and the public-private governance for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should be formed.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나근호(Na, Geun Ho). (2019).통일대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 19 (2), 119-147

MLA

나근호(Na, Geun Ho). "통일대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 19.2(2019): 119-147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