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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의 주요 변수 분석

이용수 13

영문명
북미정상회담, 비핵화, 북핵, 협상 전략, 트럼프 행정부, FFVD, CVID, 단계적 협상, 김정은.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저자명
조경근(Cho, Kyung-keun)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19권 3호, 147~179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10.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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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북미 간의 실질적인 협상 진전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유의미한합의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세 가지 주요 변수를 분석했다. 첫째, 북한 핵능력은 이미 이스라엘 수준에 근접했다. 이는 북한 핵탄두와 핵 능력의 완전한 제거가 대단한난제임을 뜻한다. 둘째,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은 김정은체제유지의 이념적 근간이다. 북한에게 괄목할 경제성장은 오히려 위험하고, 제재 해제와 경제 회생의 모멘텀이 필요하다. 북한 핵은 이를 위한 수단이지만, 더 중요하게 ‘국방에서의 자위’를 위한 사활적 요소이다. 이 또한 핵 폐기 수용이 어려운 일임을 말한다. 셋째, 미국은 여러차례 협상 목표와 방법을 변경해왔다. 여러 요인들은 트럼프 행정부가미국에 대한 핵심 위협의 제거를 포함한 부분 비핵화에 실제 목표를 둘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면 효과적 잠정 합의, 동맹과 비핵화 지지국들의 결집, 북한이 안보 위협은 덜고 유익성을 느끼는 협상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What are the reasons for no significant progress in US-North Korea nuclear negotiations? What should be done for a meaningful agreement? To answer it, three major variables were analysed. First, North Korean nuclear capacity has come closer to that of Israel, who has about 80-90 nuclear warheads even though not being accepted as a nuclear-armed state. This implies that North Korean nuclear capacity is already beyond the level of easy dismantlement. Second, for Kim Jong-un who has pursued a parallel-line policy of Economic construction and Nuclear-force construction, the latter goal is the more important because ‘Self-defense in national security’ is the most vital interest to his regime while any rapid economic growth might be dangerous to it. Third, the greater likelihood is that Trump administration is going to aim at the elimination of any direct nuclear threats to the US security than a total dismantlement of DPRK’s nuclear capacity. For significant steps in negotiations, Trump administration strains away to meet three requirements: an agreement on an effective denuclearization road-map with NK as a first step, consolidation of ties with allies and supporters, and molding negotiations to make NK feeling less threats while feeling more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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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근(Cho, Kyung-keun). (2019).북한 비핵화의 주요 변수 분석. 통일전략, 19 (3), 147-179

MLA

조경근(Cho, Kyung-keun). "북한 비핵화의 주요 변수 분석." 통일전략, 19.3(2019): 14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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