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정권의 과제

• 영문명: The North Korean Regime's Tasks for Establishing a Korean Peninsula Peace System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박부전(Park Bu-Jeon) 정경환(Chung, Kyung-Hwan)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19권 3호, 33~5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0.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정권의 과제를 다루고있다.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은 현 단계 한민족의 숙원과업이자 비원이다. 그러나 북한정권이 전제적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의 구축은 요원한 문제이다.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성립조건이다. 이를 근거로 해서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북한정권의 과제를 지적하면 첫째, 북한체제의 개혁이다. 북한체제가 지금처럼 수령유일영도체제를 지속한다면 어떻게 북한정권과 평화협상을 함께 논의할 수 있겠는가? 북한체제의 개혁은 바로민주화이다. 북한정권이 민주화의 과정을 거쳐 주권재민의 민주주의체제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북한정권과의 평화체제 협상은 무의미하다. 둘째, 북한정권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북한정권과 같은도발적이고 반민주적 정권이 다량의 핵무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평화체제 구축과 배치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정권은 인권문제의 실질적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 북한정권은 인민의 인권을 정권적 폭력으로 무자비하게 유린하고 억압하고 있다. 인권과 평화는 합치되는개념이다. 인권을 억압하는 곳에 진정한 평화는 존립하기 어렵다.

영문 초록

This paper deals with the tasks of the North Korean regime for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is the aspiration and work of the Korean people at this stage. But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long way off, as long as the North Korean regime maintains an absolute dictatorship. A fundamental change in the North Korean regime is a condi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On the basis of this, the North Korean regime's task to establish a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is to reform the North Korean regime. If the North Korean regime continues to receive the same benefits as it does now, how can it discuss peace negotiations with the North Korean regime together? Second, the North Korean regime must precede full denuclearization steps. The fact that a provocative and anti-democratic regime like the North Korean regime has a large amount of nuclear weapons runs counter to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Finally, the North Korean regime should take practical measure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issue.

키워드

한반도평화체제 평화 북한정권 북한체제 비핵화 인권 개혁 체제개혁 민주주의 민주화 Korean Peninsula peace the North Korean regime the North Korean regime denuclearization human rights reform regime reform democracy democratization